감심1998-162(19980605)
금융기관이 채권보전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6월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인 청구인이 1993.11.20.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ㅇㅇ광역시 ㅇㅇㅇ구 ㅇㅇ동 1230-101 대 5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있는 연면적 818.29㎡인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으나 그 취득 후 2년 6월 이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0,974,330원을 1997. 3.10.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292,140,000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담보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자신이 경락받게된 후 자신의 근저당설정일자보다 주민등록 전입일자가 앞선 전세입주자인 청구외 ㅇㅇㅇ외 5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아 이를 매각하고자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되지 아니하자 ㅇㅇ공사에 그 매각을 위임한 후 9차례의 공매를 진행하였는데 제1회 및 제2회 공매시에는 ㅇㅇ공사와 협의하여 자신이 책정한 감정가액에 유입비용을 합한 가격으로, 제3회부터 제5회 공매까지는 전회의 공매가격에서 10%씩 각 인하된 가격으로, 제6회부터 제9회 공매까지는 전회의 공매가격에서 15%씩 각 인하된 가격으로 공매가격을 책정하여 공매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6월 11일 만에 매각하게 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 후 2년 6월 이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내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다가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일로부터 2년 6월 이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하게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게된 경위 등을 보면, 청구인은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1995.12. 7.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관리명령을 받았다가 1997. 5.30.자로 관리종료 및 인가취소되어 해산됨에 따라 청산절차 개시됨)으로서 1992. 6.26.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건설에 대하여 3억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그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외 ㅇㅇㅇ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대출금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자 1993. 2.17. 위 대출금채권중 회수되지 아니한 금 292,14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1993.10.30. 자신이 305,620,000원에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같은 해 11.20. 경락대금을 완납한 다음 1994. 2.1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청구인은 1994. 3.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근저당설정일자보다 주민등록 전입일자가 앞선 전세입주자인 청구외 ㅇㅇㅇ외 5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74,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은 후 이를 매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하자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하루 전날인 1994.11.19. ㅇㅇ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달라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 ㅇㅇ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 공매 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9차례의 공매를 진행하였는데 제1회 및 제2회 공매시에는 ㅇㅇ공사와 협의하여 자신이 책정한 감정가액에 유입비용을 합한 가격으로, 제3회부터 제5회 공매까지는 전회의 공매가격에서 10%씩 각 인하된 가격으로, 제6회부터 제9회 공매까지는 전회의 공매가격에서 15%씩 각 인하된 가격으로 공매가격을 책정하여 공매한 결과 1996. 5.28. 제9회 공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청구외 ㅇㅇㅇ와 사이에 1996. 5.31. 대금을 18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여 ㅇㅇ공사에 그 매각을 위임한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 후 2년 6월 이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4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 후 1년(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및 농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저당기관이 취득하는 농지와 농가주택 부속토지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에 있는 것이고 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기는 등의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소정기간 내에 매각할 수 없었던 법령상, 사실상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담보목적물이 부당하게 염가로 경락됨으로서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향후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하기 위하여 경락받은 후에 자신이 근저당설정한 날짜보다 앞서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세입자들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아 이를 매각하는데 적정한 상태로 이를 유지관리하면서 매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그 취득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자 부동산매각의 전문기관인 ㅇㅇ공사에 그 매각을 위임한 것이고, 위 ㅇㅇ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9차례에 걸친 공매절차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그 유예기간인 2년 6월보다 11일이 경과한 2년 6월 11일만에 매각하게 된 것이며, 위 9차례의 매각절차중 제1회부터 제5회까지는 2개월 내지 4개월에 한번씩 그리고 위 유예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여서는 1996. 3. 8.(제6회), 3.29.(제7회) 및 4.19.(제8회)에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등 2달 사이에 3차례의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회부터 제5회까지의 공매절차에서는 전회 공매가격의 90%인 가격으로, 제6회부터 제8회까지는 전회 공매가격의 85%인 가격으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매각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위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게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고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다가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일로부터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서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