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161(19980605)
이 사건 건축물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7.12.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403-141소재 대지 160.07㎡ 및 그 지상의 건축물 연면적 326.28㎡인 지상3층, 지하1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56,700,000원에 경락·취득하여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중 건축물 지하부분 88.26㎡(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는 이미 위 경락·취득하기전인 1994. 6.24. ㅇㅇ구청장으로부터 청구외 ㅇㅇㅇ가 유흥주점업 영업갱신허가를 받아 업태를 룸살롱으로 하여 영업을 하고 있던 장소이고 경락·취득후에도 그 현황에 변동이 없으므로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고서 이 사건 부동산중 룸살롱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면적과 이에 안분된 토지면적에 대한 가액 96,488,72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052,230원(가산세 2,508,70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세금인 농어촌특별세 1,379,780원(가산세 125,430원 포함) 계 16,432,010원을 1997. 8.10.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취득받기 이전인 1994. 6.24. 청구외 ㅇㅇㅇ가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업 영업갱신허가를 받아 룸살롱 형태의 영업을 계속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위 ㅇㅇㅇ가 그 영업갱신허가 이전인 같은 해 4. 8. 전업주인 ㅇㅇㅇ로부터 위 유흥주점업 영업허가권을 승계받아 같은 달 15.자로 그 업태와 종목을 음식업중 간이주점으로 하여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서 영업장의 상호를 "ㅇㅇㅇ"에서"가라오케 ㅇㅇㅇㅇ"으로 변경하고 소음차단을 위해 유리문을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유흥접객원 없이 사업자 본인이 스스로 음료나 안주를 나르는 등 간이주점 형태로 영업장을 운영해왔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후에도 똑같은 형태의 영업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이 사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고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건축물이 취득세 등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1996. 7.12.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하였으나 식품업소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1994 .4. 8.부터 심사청구일인 1997.10. 9.현재까지 전소유자인 ㅇㅇㅇ(청구인의 자)과 청구외 ㅇㅇㅇ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건축물 임대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 임차사용하도록 묵인하고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건축물은 "ㅇㅇㅇ"이라는 상호로 전임차인 인 ㅇㅇㅇ가 1989.10.20. 일반유흥접객업 허가를 받아 운영해 오던 것을 위 ㅇㅇㅇ가 1994. 6.24.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업태 룸살롱) 갱신허가를 받아 명의를 변경한 사실, 그리고 같은 해 4.15. 위 ㅇㅇㅇ가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음식업중 간이주점으로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단란주점영업을 계속해왔다고 주장하는 1994. 4.15.부터 1997.10. 9.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한 처분청의 재산세 정기분 과세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1996년도분 재산세 정기분은 전소유자인 ㅇㅇㅇ(청구인의 자)에게, 1997년도분 재산세 정기분은 청구인을 납세자로하여 중과세 한 사실, 그리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5호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내에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있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이어서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고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1호의 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5호 (2)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급오락장은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할 당시 또는 그 후에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하기 이전부터 청구외 ㅇㅇㅇ가 이 사건 건축물을 사업장으로하여 이미 유흥주점으로 적법하게 영업허가를 받아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고 그 영업장소의 구조가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있어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의 중과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임차인인 위 ㅇㅇㅇ가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단지 소음방지를 위해 유리문을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유흥주점업으로서 룸살롱 형태의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고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때까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영업허가사항의 변경없이 유흥주점업(업태 룸살롱)으로 운영하고 있고 영업장소의 구조가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있고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이고 설사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는 경우라도 주류, 음료수, 음식물을 판매하면서 노래, 연주 또는 춤 등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유흥주점업으로 적법하게 영업허가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그 업종과 영업형태를 변경하지 아니하더라도 언제라도 유흥주점으로 별도의 시설변경없이 룸살롱 형태의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놓여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간이주점업으로 변경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적법하게 허가된 유흥주점을 달리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할 당시부터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업을 운영하는 이 사건 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을 경락·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1호의 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5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