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152(19980526)
토지취득 후 4년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1.17.부터 1995. 5.31.까지 사이에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613외 18필지 토지 12,891㎡( 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그 중 574㎡와 10,524㎡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1997. 1.10. 및 1.15. 청구외 ㅇㅇ산업개발주식회사와 ㅇㅇ물산주식회사에 각각 매각한데 대하여 이 토지(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중 위와 같이 매각한 토지계 11,098㎡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905,714,000원)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1,291,380원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12,951,700원 계 154,243,080원을 1997. 6.30.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전체토지위에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부지매입대금의 일부를 ㅇㅇ물산주식회사로부터 대여받아 이 사건 전체토지를 매입한 다음 1995. 6.14. 당시 ㅇㅇ시장(현, ㅇㅇ광역시장. 이하 같다)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같은 해 7.14. 분양승인을 받아 시공회사를 ㅇㅇ물산주식회사로하여 아파트 282세대를 건설하기 위한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이 사건 전체토지 취득시에 위 ㅇㅇ물산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부담의 과중을 견디지 못하고 이 사건 토지중 10,524㎡와 아파트분양권 및 사업권일체를 위 ㅇㅇ물산㈜에 양도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중 나머지 토지 574㎡는 인근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ㅇㅇ산업개발(주)에 매각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전체토지를 취득한 후 아파트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다가 차입비용이자부담과중 및 초기분양의 부진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말미암아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내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건설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위에 아파트 건설공사를 진행하다가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 사업권 일체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매각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토목, 건축 및 주택건설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1. 4. 1.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외 ㅇㅇ물산주식회사로부터 4,725,000,000원을 차입하여 1994.11.17.부터 1995. 5.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전체토지를 매입한 후 그 지번을 분할·합병하여 ㅇㅇ광역시장으로부터 1995. 6.14. 사업승인을, 같은 해 7.14. 분양승인을 각각 받아 시공회사를 ㅇㅇ물산주식회사로 정하고 1995. 7.11. 아파트 282세대를 건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사실, 청구인의 1993.12.31. 현재 대조대조표상 자본금 300,000,000원에 자산이 305,825,411원으로서 부채가 없었으나 1996.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단기차입금이 5,679,053,355원으로 증가한 반면 당기순손실이 825,985,014원이 된 사실, 1996년 12월경 ㅇㅇ물산주식회사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691,000,000원에 이르게 되어 위 회사에 대한 부채가 5,416,000,000원으로 증가되었고 여기에다가 공사준공예정일인 1997년 12월까지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 예상되는 추가 이자부담액 1,000,000,000원을 감안하여 보면 그 부채가 64억여원에 달하므로 차입이자 부담과중 및 초기분양의 부진으로 인한 경영악화 등이 예상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1997. 1.10.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5필지 574㎡를 ㅇㅇ산업개발주식회사에 매각하고 같은 해 1.15. 나머지 토지 중 11필지 토지 10,524㎡ 및 아파트 건설사업권 일체를 공정율 62.5%인 상태에서 ㅇㅇ물산주식회사에 매각한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건설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 등에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1997. 6.30.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4조의4 제4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는바 이와 같이 4년간의 긴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상당한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주택건설을 촉진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에는 위 조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서 제외된 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고 한편 구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고유업무중에는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외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1995. 6.1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은 청구인의 고유업무가 되었다 할 것인데 같은 해 7.11.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 1년 6월만에 이 사건 토지와 아파트건설사업권 일체를 타인에게 매각하였다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후 5년 이내에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당해 법인이 고유업무에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위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정 65.2%인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각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법령에서 특별히 보호하는 4년간의 긴 유예기간을 둔 취지에 맞지 아니하게 그 기간도 경과하기 전에 매각하므로서 다시는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토지가 되었다할 것이므로 그 때부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서 제외되고 1995. 7.11. 청구인이 공사에 착공하므로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차입비용에 대한 이자부담과중 및 초기분양의 부진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 이유를 들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2년도 되기 전인 1년 6월만인 1997. 1.15. 이 사건 아파트사업권 일체와 함께 매각한 것으로서 그것들은 모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기업 내부적 사정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매각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4년의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각한데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고서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4조의4 제4항 제10호, 구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