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140(19980519)
채권보전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6월 이내에 매각하지 못 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인 청구인이 1994. 3. 8.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ㅇㅇ광역시 ㅇㅇㅇ구 ㅇㅇ동 660-1 소재 ㅇㅇㅇ 오피스텔 지하1층 12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으나 그 취득 후 2년 6월 이내에 매각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위 오피스텔의 부지 2,212.9㎡중 위 121호의 부지 면적에 해당되는 2,212.9분의 3.8942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82,030원(가산세 297,000원 포함)을 1997. 7.10.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담보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부득이 자신이 경락받게된 후 이를 매각하고자 자체 공매공고를 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하자 ㅇㅇ공사에 그 매각을 위임한 후 14차례의 공매를 진행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2월여 만에 취득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각하게 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 후 2년 6월 이내에 매각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내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다가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일로부터 2년 6월 이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하게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게된 경위 등을 보면, 청구인은 은행업무, 외국환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청구외 ㅇㅇㅇ에 대하여 143,735,157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그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2. 9. 3.자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대출금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자 1993.11. 3. 위 대출금채권 및 그 이자 등 154,586,737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1994. 2. 8. 자신이 43,200,000원에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같은 해 3. 8. 그 경락대금을 배당액과 상계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청구인은 1994. 6.11.자 ㅇㅇㅇㅇ신문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를 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하자 같은 해 7.20. ㅇㅇ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달라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 청구인은 ㅇㅇ공사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4차례의 공매를 진행하게 하였는데 공매차수 2차의 경우 ㅇㅇ공사 공매조건 협의가격은 41,300,000원이었는데도 공매가격을 45,800,000원으로 제시하는 등 공매차수 2차부터 8차까지의 공매조건을 협의함에 있어서 별지 공매 일람표 기재와 같이 ㅇㅇ공사가 요청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제2차부터 6차까지는 제1차 가격과 동일한 공매가격)을 제시하여 공매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 청구인은 1997. 5. 7. 이 사건 부동산을 ㅇㅇㅇ에게 수의계약으로 32,400,000원에 매각한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 후 2년 6월 이내에 매각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 후 1년(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한국ㅇㅇ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및 농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저당기관이 취득하는 농지와 농가주택의 부속토지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고 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기는 등의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소정기간내에 매각할 수 없었던 법령상, 사실상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정기간 내에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기간 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ㅇㅇ공사에 그 매각을 위임한 후에도 공매차수 2차부터 8차까지 공매조건을 협의함에 있어서 ㅇㅇ공사가 제시한 공매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제2차부터 6차까지는 동일한 공매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그 취득 후 2년 6월내에 매각되지 않는 주된 요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소정기간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다가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일로부터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서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