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139(19980519)
법인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한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이 1995.11.29.부터 1996. 7.31.까지 사이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소정의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있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744-5외 15필지 토지 계 872.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고서 1996. 3.19.부터 같은 해 8. 7.까지 사이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였다가 다시 위 조례 규정 소정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서 1996.12.10.자로 등록세 30,297,240원(가산세 5,049,54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5,554,490원(가산세 504,950원 포함) 계 35,851,730원을, 같은 해 12.12.자로 취득세 20,198,160원(가산세 3,366,36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1,851,490원(가산세 168,310원 포함) 계 22,049,650원을 각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위 각 부과,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1997. 2.18.자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각 직권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라 하는데 이러한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가지는 당초 처분의 변경이라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심사청구의 대상은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이어서 이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위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을 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0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 내지 부당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감면조례 제20조 소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고서 이를 면제하였다가 그 해석을 변경하여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한 것은 동일한 규정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여 소급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가. 먼저 직권으로 판단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행한 뒤 그 중 가산세부분에 관하여 감액경정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의하여 각 그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왔고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 중 감액된 위 각 세액에 관한 부분은 그 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더 이상 나아가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각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과연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0조 소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처분청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였다가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서 면제한 위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되어 부당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면,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738 일대 토지 89,161㎡는 1990.12.18. 건설부장관(현,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하여 ㅇㅇ4동 1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 고시(건설부 고시 제936호) 된 지역 내의 토지이고 위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92.11. 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그 사업시행자는 ㅇㅇ구청장으로 하되 그 사업중에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별표2의 제3호 사업(건축물의 개량)에 대하여는 그 지역 주민이 그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그 시행방법은 현지개량사업, 시행기간은 1995.12.31.까지로 하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1992-347호)된 사실,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7필지를 처분청으로부터 불하받고 나머지 9필지는 사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그 위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내용과 같이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고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였다가 다시 위 조례 규정 소정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건대, 「지방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0조는 그 본문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제1호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않은 주민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그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첫째 다툼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0조 소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 그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둘째 다툼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였다가 이를 추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급과세란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후에 새로운 세법이나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비과세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다시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0조의 해석을 잘못하여 청구인의 경우에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았다가 그 후 종전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보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일단 과세면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확립된 관행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과세할 수 있음을 알고서도 다른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 중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금액에 해당하는 청구부분은 부적법한 것이 되었고, 그 나머지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9조,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