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136(19980512)
토지를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1996. 5.31. 변경등기 전 상호는 ㅇㅇ영화 주식회사)이 1996. 4.29.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5가 33 대지 1,3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있는 연면적 4,250.24㎡인 철근콘크리트조 11층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위 건물을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같은 해 7.30. 주식회사 ㅇㅇ에 매각한 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1,468,193,970원(가산세 244,698,99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134,584,430원(가산세 12,234,940원 포함) 계1,602,778,400원을 1997. 1.15.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법인인 청구인의 이사이던 ㅇㅇㅇ외 2인(이하 위 ㅇㅇㅇ등 3인이라 한다)이 1992. 4.29. 취득금액 11,292,000,000원으로 하고 계약보증금 외의 잔대금은 4년간 6개월 단위로 8회 분할납부조건으로 하여 매수하기로 계약하였던 것인데 1994.10.27.에 이르러 청구인, 당초 매수인인 위 ㅇㅇㅇ등 3인 및 매도인인 주식회사 ㅇㅇ(1994. 9.29. 변경 등기되기 전 상호는 ㅇㅇ영화 주식회사임)의 복대리인인 ㅇㅇ공사와 사이의 3면 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매매계약상의 위 ㅇㅇㅇ등 3인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인수 약정을 하고 같은 해 10.29.에는 당시 미지급 상태의 잔대금 합계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다면서 선납기간 및 선납금액에 해당하는 정기예금이자상당액의 이자감면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 3,162,136,836원을 잔대금 일시금으로 선납하였으나 매도인인 주식회사 ㅇㅇ가 위 선납잔대금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나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비용으로 과도한 비용을 투입한 채 1년 6개월 동안 위 자금이 묶여있는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부득이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 내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하게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상호를 ㅇㅇ 주식회사로 하고 건축자재의 수입 및 도산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었는데 1994. 2.22. 상호를 ㅇㅇ영화 주식회사로 하고 목적사업을 영화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변경 등기하였으며 1996. 5.31.에는 상호를 현재의 ㅇㅇ영화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였던 사실, 위 ㅇㅇㅇ등 3인은 청구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정부의 1991년도 5·8 부동산조치 관련 기업체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서 위 주식회사 ㅇㅇ가 주식회사 한국ㅇㅇ은행에 매각 위임하고 ㅇㅇ공사가 그 매각에 관한 복대리권을 위임받아 공매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절차에서 낙찰받고 1992. 4.29. 대금 11,292,200,000원으로 하고 미리 수수한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잔대금을 같은 해 10.28.부터 1996. 4.28.까지 사이에 6개월 단위로 8회 분할지급하며 매매대금 완납 후에 목적물을 인도받는 조건으로 매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위 ㅇㅇㅇ등 3인은 위 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권가등기 등이 이미 되어 있는 사실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청구인은 그 뒤인 1994.10.27. 위 ㅇㅇㅇ등 3인과 위 주식회사 ㅇㅇ의 복대리인 ㅇㅇ공사 사이의 3면 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상의 위 ㅇㅇㅇ등 3인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인수 약정을 한 사실, 청구인은 그 뒤인 1994.10.29. 당시 미지급 상태의 잔대금 합계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다면서 선납기간 및 선납금액에 해당하는 정기예금이자상당액의 이자감면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 3,162,136,836원을 잔대금 일시금으로 선납하였으나 위 주식회사 ㅇㅇ가 위 선납잔대금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나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하는 수 없이 위 매매계약시 당초 약정한 분할 납입일정에 따라 매매분할대금을 납입하여 1996. 4.29. 위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같은 해 5.27.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후(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소유권분쟁 등은 모두 해결되었다) 같은 해 6.10. 주식회사 ㅇㅇ에 이 사건 부동산을 18,7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30. 그 잔대금을 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준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타에 매각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건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및 구 같은법시행령(1996.12.31.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란 당해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부득이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장애사유로서 그 법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위 ㅇㅇㅇ등 3인이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것을 알면서 매수하기로 계약한 후에 청구인은 1994.10.27. 위 ㅇㅇㅇ등 3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다음 일방적인 계획으로 그 매매계약의 이행을 조기 종결시킬 것을 기도하였으나 매도인측의 거부로 그 매매잔대금을 당초 약정의 분할납입일정에 따라 납입하고 1996. 4.29. 그 사이에 위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해결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약 3개월 뒤인 같은 해 7.3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가액인 11,292,200,000원보다 7,407,800,000원이 많은 18,700,000,000원에 매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기가 1994년 말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경영하여 수익을 올릴 계획을 세우고 그 잔대금까지 급히 마련하였으나 매도인측의 거부로 그 계획의 차질을 초래하여 자금압박을 받고 감당하기 어려운 경영난을 당하여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급히 매각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유는 오히려 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려야 할 사유라고 할 것이고 위에서 본 매각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구 같은법시행령(1996.12.31.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