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131(19980512)
종합토지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388외 6필지 토지 157,22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으로 보고서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별도합산 : 47,457,968,922원, 분리과세 : 114,748,0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587,370,540원, 도시계획세 95,145,430원, 교육세 117,474,100원, 농어촌특별세 87,128,020원 계 887,118,090원을 1997.10. 6.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국민에 대한 의료시혜를 확대하고 국가적 인재의 연구활동 지원, 기타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반사업을 운영 또는 지원함으로서 국민보건 향상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의료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국립대학교 병원, 지방공사 병원,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과 형태와 기능면에서 동일한데도 이들이 소유하면서 의료업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하여 주는 반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소유하면서 의료업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비영리법인이 소유하면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경위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77. 7.21. 국민보건 향상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1989. 5.2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0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인 재단법인 ㅇㅇ사회복지사업재단 서울ㅇㅇ병원의 설립을 허가받은 후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면서 의료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 12 본문 및 그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 6 제2항,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방세법상 국립대학교 병원등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청구인과 같이 비영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에 지방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종합토지세 등의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서 청구인과 같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외에 의사, 치과의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의료인도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종합토지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의료업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조세형평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