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126(19980506)
토지취득 후 이를 미등기 전매하였는지 여부 및 미등기 전매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7.15.부터 같은 해 9.10.까지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기재와 같이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ㅇ동 90-408외 29필지 토지 계 13,339㎡(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90-40 건물 4,354.51㎡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아파트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후 그 중 같은 동 90-408외 22필지 토지 13,113㎡중 9,521.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같은 해 9. 5. 및 9.12. 2차에 걸쳐 매각하자 이 사건 부동산매각을 미등기전매로 보아 「지방세법」제121조 제2항의 의무불이행가산금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18,533,340원(가산세 230,459,260원포함), 농어촌특별세 31,688,140원(가산세 2,880,740원포함) 합계 550,221,480원을, 또 이 사건 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임에도 취득한 날로부터 4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26,467,870원(가산세 354,411,310원포함), 농어촌특별세 194,926,210원(가산세 17,720,560원 포함) 합계 2,321,394,080원 등 전체합계 2,871,615,560원을 1996. 8.16.자로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외 ㅇㅇ지역 주택조합 및 청구외 ㅇㅇ지역 주택조합(두개지역주택조합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연합주택조합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아파트를 신축하고 청구인지분은 일반분양을, 이 사건 연합주택조합지분은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 사건 연합주택조합의 토지매입업무 등은 청구인이 대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전체토지를 매입하여 왔으나 이 사건 연합주택조합의 세대수가 확정되지 않아 상호간의 공동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매번 토지구입시마다 청구인소유와 이 사건 연합주택조합 소유지분을 구분할 수가 없었고 또한 이 사건 연합주택조합의 조합비를 청구인이 일시예수하고 있어 매입한 토지는 부득이 청구인의 자산(토지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정확한 상호간의 토지지분이 확정된 1994년 12월말에야 비로소 토지계정과 일시예수금계정을 상계처리한 것으로 청구인은 토지매입업무만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 구입계약서작성부터 토지거래신고 및 택지취득허가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청구인과 이 사건 연합주택조합의 공동명의로 하였으며 따라서 독자적인 청구인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청구인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어 미등기전매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연합주택조합지분인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의 장부에 일시 계상되었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소유로 보고 일시예수금계정과 대체처리한 것을 양도로 보아 이를 미등기전매로 인정, 이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미등기전매하였는지의 여부와 미등기전매를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주택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4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전매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등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2. 3.19. 주택건설사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 2. 2. 이 사건 연합주택조합과 ㅇㅇ동 연합주택가입 및 용역계약서를 상호합의하에 작성(내용 : 사업지내 총대지면적은 18,293㎡이며, 총건립 745세대중 ㅇㅇ지역 주택조합이 172세대를 분양하고 ㅇㅇ지역 주택조합이 151세대를 분양하기로 하되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 및 계약체결업무 등을 청구인이 대행하기로 하며 이 사건 연합주택조합의 납입금은 청구인이 직접관리하기로함) 한 후 이 사건 연합주택조합원 323명으로부터 대금을 수납(내용 : 청구인이 시공사로 선정한 주식회사 ㅇㅇ주택명의의 통장 2개를 개설한 후 28평형 신청자는 80,415,000원을, 38평형 신청자는 107,976,000원을 1994. 2.28.부터 1996.12.16.까지 토지대금뿐만 아니라 건물분양대금까지 수납하였음) 받았으며 또한 별지 부동산목록기재와 같이 1994. 7.15.부터 같은 해 9.1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전체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같은 해 9. 5. 및 같은 해 9.12. 2차에 걸쳐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연합주택조합 앞으로, 나머지 토지 및 건물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취득 및 분양에 따른 회계처리는 조합비를 납입받았을 경우 부채인 조합분양예수금으로, 토지매입시는 자산인 분양용 토지로 회계처리하였다가 1994.12.31.자로 일괄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한편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4년도중에 분양용토지 13,339㎡(취득금액 24,301,337,919원) 및 건물 4,354.51㎡(취득금액 772,500,000원)를 취득한 후 그 중 이 사건 토지 9,521.08㎡(매각금액 13,631,204,310원) 및 이 사건 건물 4,354.51㎡(매각금액 772,500,000원)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매각하자 이 사건 부동산매각을 미등기전매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는 주택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4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 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 제112조, 제121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 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제1호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과세대상인 취득의 개념은 매매·교환·증여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의미하고 있고 또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등록 또는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는 일반세율(취득가액의 1000분의 20)에 의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한편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주택건설용 토지의 경우 여타의 경우보다 긴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상당한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주택건설을 촉진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4년의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목적대로 사용하는데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등의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었는데도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매각하였다면 그때부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특별히 보호해 줄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매각시점에서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및 매매관계를 보면, 취득자금은 위 청구인이 조성한 자금(자금조성내용이 이 사건 연합주택조합으로부터 납입되었거나 청구인이 직접 조성한 자금이던 그 자금의 원천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다만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는 자금으로 취득했으면 족함)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청구인의 자산으로 관리 ( 1994년도 청구인의 결산서상 분양용토지로 계상)하다가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이를 타에 매각한 이상 이는 미등기전매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연합주택조합의 토지구입관련업무 등을 청구인이 대행하기로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 및 이 사건 연합주택조합의 토지를 매입하여 왔으나 이 사건 연합주택조합의 조합비를 청구인이 일시 예수하고 있어 부득이 청구인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1994년도 말에야 비로소 토지계정과 일시예수금계정을 상계처리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토지매입업무만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이 사건 토지 취득관련 회계처리과정을 보면 납부받은 조합비는 납부받았을때마다 일단 부채인 조합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토지매입대금지급시에는 대금지급시마다 자산인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그후 토지매입이 완료된 1994년도말에는 자산인 분양용토지와 기왕의 예수금을 상계처리하는 등 자기책임하에 자금을 지출하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한 점, 청구인이 토지매입업무만을 단순히 대행했다면 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만을 청구인의 수입으로 계상하면 될 것임에도(청구인과 이 사건 연합주택조합이 상호합의하에 작성한 ㅇㅇ동 연합주택가입 및 용역계약서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취득자금은 청구인이자금관리 및 회계처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위와 같이 회계처리한 후 이 사건 토지전체를 결산서상 자산으로 계상한 점, 이 사건 연합주택조합이 자기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하려면 대상토지의 선정, 자금납입방법, 대행사 선정내용 등에 관한 회의록 등을 기본적으로 비치하였을 것임에도 청구인측에서는 이러한 근거자료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연합주택조합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그 법인의 과실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내부적인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연합주택조합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연합주택조합의 토지매입업무만을 대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매각을 미등기전매로 봄과 동시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 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 제112조, 제121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 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