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관리공단이 신축한 회관내에 바닥면적 100㎡ 이상의 체력단력장 등과 함께 일반목욕탕을 설치, 신고하고 내부통로로 연결하여 복합목욕탕에 해당한 점이나, 요금이 저렴하더라도 일반에게 개방한 시설을 후생복지사업용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해 중과세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 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260번지 소재 회관건물 연면적 32,750.35㎡(이하 ‘이 사건 회관건물’이라 한다)중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점포용 건축물 연면적 6,057.86㎡에 대해서는 공공 법인의 업무용 재산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1997. 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2호 (4)목의 일반세율(1000분의3)에다 같은법 제291조 제2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5,196,560원, 교육세 1,039,310원을 나머지 관리사무실 등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 26,692.49㎡중 목욕탕시설 1,459.59㎡(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같은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1,151,770원, 교육세 4,230,350원 합계 31,618,000원을 1997. 6.10.자로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목욕탕에 대한 부과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ㅇㅇㅇ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인 ㅇㅇㅇ후생복지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관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축물내에 이 사건 목욕탕을 설치하면서도 일반목욕탕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1회 이용요금을 대중목욕탕 수준인 2,300원만을 받고 운영하는 ㅇㅇㅇ후생복지시설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273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면제대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목욕탕과 단순히 통로로 연결 운영중인 체력단련장 309.11㎡ 및 에어로빅장 174.16㎡(이하 ‘이 사건 체력단련장등’이라 한다)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비회원제 신고체육시설로서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중위생법 소정의 헬스클럽으로 볼 수 없고 다만 이 사건 체력단련장 등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이 사건 목욕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 것은 시설의 중복투자 방지와 시설물의 효용 및 편의 등을 위한 것으로서 사치성재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목욕장을 지방세법 소정의 고급오락장(복합목욕탕)으로 보아 재산세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이 사건 목욕탕이 청구인의 후생복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전액 면제대상인지 여부와
둘째, 이 사건 목욕탕이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회관건물 및 이 사건 목욕탕을 취득·설치·사용하고 있는 경위와 처분청의 재산세 부과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82. 2. 1. ㅇㅇㅇ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ㅇㅇㅇ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1996.12.16. 이 사건 회관건물을 신축 취득하고 1997. 1.16. 이 사건 회관건물 1층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체력단련장 309.11㎡ 및 에어로빅장 174.16㎡을 설치하고 같은 달 27. 같은 층 1,459.75㎡에 공중위생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목욕탕을 각 설치하면서 이들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를 설치하고 영업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체력단련장등의 이용자로 하여금 연결통로를 통하여 이 사건 목욕탕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한편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회관건물중 임대용 건축물연면적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4)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1,000분의 3)에다 지방세법 제291조 제2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50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였고, 이 사건 목욕탕면적에 대하여는 과세시가표준액 423,035,550원에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의 중과세율(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청구인의 첫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 제273조 제1항에서 ㅇㅇㅇ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ㅇ연금관리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ㅇㅇㅇ연금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청구인의 설립근거법령인 ㅇㅇㅇ연금법 제16조에서는 “ㅇㅇㅇ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제3호) 또는 “ㅇㅇㅇ후생복지사업”(제4호) 등을 청구인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4조 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또는 ㅇㅇㅇ후생복지사업”(제6호) 등을 청구인의 자산운용방법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는 자산의 운용방법에 관하여 청구인이 영위할 수 있는 수익사업으로 “ㅇㅇㅇ후생복지를 위한 병원, 휴양시설, 요양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회관건물이 ㅇㅇㅇ복지증진을 위하여 전·현직ㅇㅇㅇ 및 그 가족을 주이용객으로 하는 후생복지시설로서 수영장, 체력단련장과 함께 이 사건 목욕탕을 설치하여 1회 이용요금으로 2,300원을 받고 있으며 이는 같은 지역의 최고이용요금인 3,000원보다도 저렴한 수준일 뿐 아니라 체력장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이 사건 목욕탕을 이용하게 한 것은 이 사건 체력단련장 등에는 샤워시설이 없으므로 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시설물의 효용 및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산세를 면제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목욕탕은 특별히 ㅇㅇㅇ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그 이용요금에 차등을 두고 있지도 않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이용안내서에는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고 있어 구 지방세법 제273조 제1항 소정의 재산세가 면제되는 후생복지사업용 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두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의 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3호,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2. 목욕장업 나. 특수목욕탕업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특수목욕장업인 복합목욕탕업(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치성재산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율(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다고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2.16. 이 사건 회관건물을 신축하고 그 중 지상1층에 1997. 1.16.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체력단련장 309.11㎡ 및 에어로빅장 174.16㎡와 같은 해 1.27. 공중위생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목욕장은 1,459.75㎡를 각 설치하여 영업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체력단련장 등과 목욕탕은 이 사건 회관건물의 지상1층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체력단련장등의 이용자로하여금 연결통로를 통해 이 사건 목욕탕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목욕탕이 이 사건 체력단련장 등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복합목욕탕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목욕탕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두번째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목욕탕을 재산세중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등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