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9(19990112)
자동차세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이 1998년도 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별지2〕자동차세부과목록 자동차번호란 기재 중고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5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 1기분 자동차세를 1998. 6. 9.부터 같은 해 6. 29. 사이에 같은목록 자동차세란 기재와 같이 각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처분청들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들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매매사업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1997. 12. 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각각 취득,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제2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시후 최초로 종료하는 기분의 자동차세를 50% 경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기간 사이에 매매용으로 제시신고된 이 사건 자동차는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세 경감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 1. 및 12. 1. 현재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되므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년 6. 2.~6. 30. 및 12. 2.~12. 31. 취득하여 제시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시후 최초로 종료하는 기분의 다음기분의 자동차세가 최초로 부과되므로 이와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50% 경감하여야 한다고 보아야만 이와 다른 기간에 취득, 제시된 자동차에 대하여 경감혜택을 주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자동차세 2기분기준일 후인 12. 2.부터 12. 31.까지 사이에 중고자동차를 등록하여 매매용으로 제시한 경우 그 다음해 6. 1. 기준으로 부과된 자동차세의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시한 경위 및 처분청들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매매사업자로서 〔별지2〕자동차세부과목록 제시일(등록일)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1997. 12. 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각각 등록하여 같은 해 11. 28.부터 1998. 3. 13. 까지 사이에 매매용으로 제시한데 대하여 처분청들은 12. 2.부터 12. 31.까지 사이에 제시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이 12. 31. 최초로 종료하기 때문에 그 다음해 6. 1. 자동차세 기준일 현재 자동차매매사업자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6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건대,
지방세법 제268조 제2항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매매용으로 소유하는 중고자동차(자동차매매사업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제시된 중고자동차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제시후 최초로 종료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96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세의 부과기간을 제1기(1월~6월)와 제2기(7월~12월)로 나누고 각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제1기는 6월 1일, 제2기는 12월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세 제2기분의 경우 7. 1.부터 12. 1.까지 사이에 제시된 자동차를 12. 1. 현재 자동차매매사업자명의로 소유하고 있어야 당해 기분(제2기분)의 자동차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것이고 12. 2.부터 12. 31.까지 사이에 제시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이 12. 31.로 최초로 종료하기 때문에 설사 그 이듬해 5. 31.까지 매매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자동차매매사업자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6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자동차가 자동차세 경감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이 사건 자동차를 1997. 12. 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각각 등록하여 같은 해 11. 28.부터 1998. 3. 13.까지 사이에 매매용으로 제시한 것을 알 수 있는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막론하고 조세법률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제시한 날이 1997년 2기분 자동차세과세기간에 속하고 있으므로 제시후 최초로 종료되는 기분은 1997년 2기분이 되는 것이나 청구인들이 1997년 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12. 1.) 현재에는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동차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도래하는 기분인 1998년도 1기분 과세기준일(6. 1.) 현재 청구인들이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시후 최초로 종료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지방세법 제26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또한 이 사건 자동차 중 청구인 000 소유의 대구00나0000 자동차는 그 제시일이 1997. 11. 28.이어서 제시후 최초로 종료하는 기분은 1997년 2기분이므로 1998년 제1기분 자동차세의 경감대상이 아니고, 청구인 ㅇㅇㅇ 및 같은 ㅇㅇㅇ 소유의 자동차들은 매매용으로 제시된 사실이 없으므로 자동차세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다만 청구인 ㅇㅇㅇ 소유의 자동차는 그 제시일이 1998. 3. 13. 이므로 제시 후 최초로 종료하는 1998년 1기분의 자동차세 50%를 경감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처분청 ㅇㅇ군수가 청구인 ㅇㅇㅇ에 대하여 한 자동차세 197,230원, 교육세 59,160원 계 256,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50% 경감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있는 것이라고 인정되고 나머지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