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121(19980506)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1. 4.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1256-13 공장용지 10,0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2,158.7㎡(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위 지상 건축물을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6. 5.31. 및 같은 해 6.28. 이를 매각한 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취득세 229,704,480원(가산세 38,284,08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21,056,240원(가산세 1,914,200원 포함) 계 250,760,720원을 1997. 2.17.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건축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본점 소재지에서 임대 공장을 가동 중인데 자가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후 욕조자동화제조시설을 설치하던 중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자신이 ㅇㅇㅇㅇ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자동화사업 선정업체로 선발되어 ㅇㅇ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한 욕조자동화제조시설 설치자금 10억원을 대출받지 못함에 따라 위 기계설치를 중단하고 극심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게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 내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게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건축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1996. 6.13. 한국ㅇㅇ 주식회사에서 현상호로 변경됨)으로서 공장을 임대하여 가동중인데 자가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1994.11. 4. 이 사건 부동산을 1,551,111,000원에 경락받아 취득한 사실, 청구인은 1995. 2.25. ㅇㅇㅇㅇ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자동화사업 선정업체로 선발되어 ㅇㅇ은행으로부터 욕조자동제조시스템 시설자금을 대출받도록 추천받은 상태에서 같은 해 2월경부터 욕조자동제조시스템 시설을 설치하던 중 같은 해 4월경 위 시설의 설치를 중단하고(위 중단시까지 5,800만원 상당의 기계 등을 설치함) 그대로 내버려두다가 같은 해 11.30. 자금사정 악화로 197,295,300원 상당의 부도가 발생되어 결국 위 대출을 받지 못한 사실, 청구인은 1996. 5.31. ㅇㅇㅇㅇ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지 1지분을 9억원에, 같은 해 6.28. ㅇㅇㅇㅇ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나머지 지분을 10억원에 각 매각한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건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 사건 토지를 취득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를 설치하다가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매각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 2월경부터 4월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도합 58,000,000원 상당의 기계류 등을 설치한 것 이외에는 공장의 조업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단순히 채무상환 등 자금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을 취득한 지 1년 6개월만에 그 절반을 9억원에 매각하고 그로부터 1개월 이후에 나머지 부분을 10억원에 매각하여 3억5,000여만원의 매매차익을 남긴 것이고 청구인의 자금사정악화는 자신의 경영판단 잘못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법인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라는 이유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