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113(19980428)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위임의 범위를 일탈한 당연 무효 조항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법인설립당시의 과점주주가 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더 취득하여 그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경우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식 모두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동 291-8 소재 주식회사 ㅇㅇ유업(대표이사 ㅇㅇㅇ)의 과점주주(주식소유비율 : ㅇㅇㅇ 20%, ㅇㅇㅇ 20%, ㅇㅇㅇ 20%, ㅇㅇㅇ 9.17%,)이면서 1994.10.22. 청구인들중 ㅇㅇㅇ이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위 법인의 주식 1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이들의 주식소유비율이 69.17%에서 77.5%가 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법인소유 부동산등 과세대상 재산중 처분청 소재지 재산의 장부가액 71,967,564원의 77.5% 상당인 55,774,862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정한 취득세 1,338,580원과 이에 부가되는 세금인 농어촌특별세 122,660원 계 1,461,240원(각 가산세 포함)을 1997.12.10.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들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모법의 구체적 위임 근거없이 납세의무를 확대시킨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규정이므로 무효이고, 법인설립당시의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였다하여 법인설립당시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식까지 포함된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해법인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고 부담한 취득세와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청구인들이 1994.10.22. 주식 1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69.17%에서 77.5%로 증가한데 대하여는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8.33%(77.5%-69.17%)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위임의 범위를 일탈한 당연 무효 조항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법인설립당시의 과점주주가 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더 취득하여 그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경우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식 모두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은 청구외 위 법인 설립당시인 1989. 8.31.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은 69.17%(ㅇㅇㅇ 20%, ㅇㅇㅇ 20%, ㅇㅇㅇ 20%, ㅇㅇㅇ 9.17%)로 과점주주 이었고, 1994.10.22. 청구인들중 ㅇㅇㅇ이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주식 10,000주를 취득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이 77.5%(ㅇㅇㅇ 28.33%, ㅇㅇㅇ 20%, ㅇㅇㅇ 20%, ㅇㅇㅇ 9.17%)로 증가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법인소유 부동산등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행위에 대한 취득세등 1,461,240원을 1997.12.10. 부과처분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는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의 과세표준은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除)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부과에 관한 법령의 규정들과 취득세 부과에 관한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설립시 최초로 과점주주로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시에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려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은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과점주주의 과세범위나 과세방법 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그러한 규정을 둠으로써 과점주주가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모법인 지방세법에 구체적 위임 근거없이 납세의무를 확대시킨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규정이므로 무효이고, 법인설립당시의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였다하여 전체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해법인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고 부담한 취득세와 이중과세가 되므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8.33%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모법인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고 과점주주의 과세범위나 과세방법 등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위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설사 위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법률에 위배된 규정이라 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다툼이 된다 하더라도 위 시행령에 대한 명령심사를 거쳐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무효임이 결정됨으로써 그러한 규정들의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해 법인의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하게 된다는 특별한 지위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것이지 취득한 주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할 것이므로 법인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이 다른 주주로부터 그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더 취득하였다하여 법인설립당시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식까지 포함하여 모든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증가된 주식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위 시행령 제7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