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111(19980428)
일반목욕장업과 체력단련장업을 연계하여 영위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법 소정의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1.22.부터 ㅇㅇ북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433-4외 5필지상의 건축물(지상2층, 연면적 1,207.73㎡,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2층 610.36㎡에 목욕탕 459.36㎡(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와 체력단련장 151㎡(이하 이 사건 헬스클럽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연계운영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사건 목욕탕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 및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7.10. 4. 내무부령 제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특수목욕장(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복합목욕탕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10,292,160원(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포함)과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1995, 1996, 1997년도분)등 14,496,380원(교육세 포함) 합계 24,788,540원을 1997. 9. 1.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 9. 1.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목욕탕은 일반목욕장업으로 영업신고를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 헬스클럽은 단순한 운동기구를 비치한 부대시설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용 요금도 따로 받지 않았으므로 사치성재산인 고급오락장(복합목욕탕)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목욕탕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목욕탕이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특수목욕장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목욕탕과 헬스클럽을 운영하게된 경위와 처분청이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4.11.16. 이 사건 건축물 2층에 목욕탕 면적을 확장한 후 일반목욕장업(공동탕, 영업장 면적 459.36㎡) 변경신고(수리) 및 같은 해 11.22. 같은 층에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업, 영업장 면적 151㎡)신고(수리)를 한 후 목욕장업과 체육시설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목욕탕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 및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고급오락장(특수목욕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의 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에서 이러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율을 1,000분의 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 및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고급오락장의 종류에는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수목욕장은 같은조 제2호 나목에서 사우나탕업, 증기탕업과 함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업을 복합목욕탕업으로하여 세분하고 있어 복합목욕탕업은 지방세법 소정의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는 물론 별도의 세율에 의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건 목욕탕은 일반목욕탕업으로 영업신고를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 헬스클럽은 단순한 운동기구를 비치한 부대시설로서 별도의 이용 요금도 받지 않았으므로 사치성 재산인 고급오락장(복합목욕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2층 459.36㎡에 목욕탕시설을 한 후 1994.11.16. 일반목욕장업(공동탕) 변경신고(수리)하여 목욕장업을 영위하면서 같은 해11.22.같은 층 151㎡에 체력단련용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업) 신고(수리)한 후 체력단련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목욕탕과 헬스클럽은 건물내 출입구가 같을 뿐 아니라 같은 층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 이용자의 출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목욕탕과 헬스클럽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어떤 건축물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의 한 종류인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이 정하는 복합목욕탕(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허가내용이 아니라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목욕장과 헬스클럽과의 위치, 거리, 구조, 이용상황, 영업자의 주관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고(허가)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영업장소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헬스클럽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이용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일반목욕장의 이용 요금만 받고 헬스장을 개방하였다 하더라도 복합목욕탕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기준일(매년 5. 1.)현재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목욕탕은 사치성 재산인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목욕탕을 사치성 재산인 고급오락장(복합목욕탕)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 및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조 제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