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110(19980428)
금융기관이 채권보전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2년6월) 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87-11 대 903.9㎡ 및 건축물 1,95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1994. 7. 15. 경락받아 같은 해 8. 31. 취득한 후 2년6월이 지나도록 매각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위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406,849,080원(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포함)을 1997. 9. 11.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1994. 8. 3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같은 날 ㅇㅇ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였고, 그 후 ㅇㅇ공사에서는 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공매를 실시함과 아울러 부동산정보지 및 PC통신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광고활동과 매수의사를 표명한 매수희망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공매에 참여토록 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 매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매각되지 아니한 것이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1994년 6월경에 발표한 ㅇㅇㅇ전철 건설 추진 계획에 의하면 ㅇ전철역 후보지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게 되어 있어 지가상승 기대요인에 의거 공매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당초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을 적정가격 이하로 처분하는 것은 최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의 경영원칙에 반함은 물론 금융기관으로서 주주 및 예금주들의 재산보호원칙에 기하여야 한다는 금융기관의 운영원리에도 반한다는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6월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6월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청구 외 ㅇㅇ화학 대표 ㅇㅇㅇ으로부터 1992. 10. 6.부터 1993. 1. 20.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 금액 합계 2,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기업운전자금 및 임차보증금 등 1,649,284,946원(미수이자 48,886,246원 포함)을 대출하였다가 채권행사를 위하여 ㅇㅇ지방법원에서 실시한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94. 7. 15. 최고가 경매가격인 2,964,000,000원에 경락허가 결정을 받아 같은 해 8. 31. 경락대금을 납부(상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ㅇㅇ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였다. ㅇㅇ공사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할 목적으로 같은 해 11. 25.부터 1997. 3. 14.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일간신문에 최저매매가격 3,393,000,000원으로 부동산공매공고를 하여 1994. 12. 7.부터 1997. 3. 26.까지 사이에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어 매각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6월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가운데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7. 9. 11. 취득세를 중과세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본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취득 후 1년(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기관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및 농지담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저당기관이 취득하는 농지와 농가주택의 부속토지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것은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일반적으로 취득 후 1년까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그 토지를 취득하여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경우에는 취득 후 2년 6월까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되 그 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의 매각을 촉진시켜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 내에 매각에 이르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소정기간 내에 매각할 수 없었던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유예기간 경과 후 매각여부 및 경과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인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유찰되자 스스로 경락을 받아 1994. 8. 31.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같은 날 ㅇㅇ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사실, ㅇㅇ공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할 목적으로 같은 해 9. 10.부터 1996. 8. 5.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매각조건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4. 11. 9. 최저매매가격을 3,393,000,000원으로 결정하여 통보한 이래 유찰로 인하여 다음 회차 공매를 위한 매각조건을 다시 협의할 때에는 청구인의 유입물건관리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대로 전회공매내정가격의 10%를 인하한 가격으로 협의하였어야 함에도 최저매매가격을 전혀 조정함이 없이 당초 통보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계속 통보함으로써 1994. 11. 25.부터 1997. 3. 14.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일간신문에 매매최저가격을 3,393,000,000원으로 부동산 공매공고를 하여 1994. 12. 7.부터 1997. 3. 26.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계속 유찰된 사실, 1995. 6. 9. 공매공고를 하여 같은 해 6. 20. 및 6. 21. 양일 간에 걸쳐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자 ㅇㅇ공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4회차 공매공고를 할 목적으로 같은 해 7. 1. 매각조건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1년이 지난 1996. 7. 1. 회신하면서 ㅇㅇ공사에서 제시한 매매최저가격 3,053,700,000원보다 높은 가격인 3,393,000,000원(3회차 이전과 같은 금액임)으로 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1994. 8. 31. 취득한 후 2년 6월이 지나도록 매각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하여야 할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채권보전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정기한 내에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 가운데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