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109(19980428)
주상복합건축물 중 일부에 사업자등록 후 체육시설업 및 목욕장업을 하고 있는 경우 대도시 내의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12. 29. 취득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47-12 외 3필지 대지 4,699.2㎡ 위에 1994. 3. 4. 지상 17층, 지하 4층 연면적 31,434.38㎡인 주상복합건축물(1층 ∼ 3층 상가, 4층 ∼ 17층 아파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사용검사를 받고 같은 해 4. 2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3층 부분 3,104.66㎡(공용면적 1,083.27㎡포함, 이하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6. 4. 1.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같은 해 4. 30. 처분청에 체육시설업 신고 및 목욕장업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 및 그에 안분된 토지부분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이하 지점 등이라 한다)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고서 그 취득가액(3,209,817,564원)에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234,404,650원(가산세 39,067,44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42,974,180원(가산세 3,906,740원 포함) 계 277,378,830원을 1997. 6. 10.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아파트부분은 분양완료하였으나 상가부분에 대하여는 그 분양실적이 저조한데다가 입점 상인들로부터 시장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및 적자보전요구 등 집단항의를 받게 되어 상가부분의 분양촉진 및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에 임시적으로 체육시설 및 목욕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된 것이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따른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이를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등의 설치로 보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 내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에 체육시설 및 목욕장을 설치, 운영한 것이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등의 설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3층 부분에 체육시설 및 목욕장을 설치, 운영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71. 3. 15. 토목건축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2. 12. 29.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47-12 외 3필지 대지 4,699.2㎡를 취득한 후 그 위에 지하 4층 지상 17층인 이 사건 건물(1층 ∼ 3층 상가, 4층 ∼ 17층 아파트)을 건축하여 1994. 3. 4. 사용검사를 받고 같은 해 4. 2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아파트부분 전체 및 상가 일부분은 분양하고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에 대하여는 1996. 4. 30. 처분청으로부터 체육시설업(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업, 체력단련장업) 신고필증 및 목욕장업 허가를 받고 같은 해 5. 9. 관할 세무서인 ㅇㅇ세무서장에게 그 사업종목을 임대, 체육시설운영 및 공동탕으로 하고 그 사업개시일은 같은 해 4. 1.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18명의 직원을 두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수행하여온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에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등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건대,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세율을 일반세율의 5배로 하도록 되어 있고 위 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지점 등이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지점 등으로 보기 위해서는 각 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되어야 하고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면서 이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갖추고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등기를 먼저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후 지점 등이 설치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중과되는 등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지점이 설치될 때 중과되는 등록세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중 상가부분에 대한 분양촉진 및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에 체육시설 및 목욕장을 설치한 것이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은 부과가치세 납부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등을 설치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ㅇㅇ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처분청에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업, 체력단련장업등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고 목욕장업 허가를 받아 상주 직원 18명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에 해당되어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등을 설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 및 그에 안분된 토지부분에 대한 등기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에 체육시설 및 목욕장을 설치, 운영한 데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등의 설치로 보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위 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