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법인 소유의 호텔건물일지라도 사원 복지증진 외에도 호텔객실 등을 일반인들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 직접 사용하는 후생복지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호텔사우나의 요금이 저렴하다 할지라도 특수목욕탕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이상 사치성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 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ㅇㅇ북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292 호텔건물 11,983.38㎡(이하 ‘이 사건 호텔건물’이라 한다)중 별지 “부동산목록”기재와 같이 사우나시설 1,112.70㎡, 사무실면적 321.94㎡, 점포면적 22.81㎡를 제외한 나머지호텔건물 10,525.93㎡ 및 그 부대시설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4)목의 일반세율에다 같은법 제291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경감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402,860원, 교육세 880,570원, 나머지 사우나시설 1,112.70㎡(이하 ‘이 사건 특수목욕탕’이라 한다)는 사치성재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3,352,400원, 교육세 3,551,050원, 합계 21,306,310원(재산세 합계 17,755,260원, 교육세 합계 3,551,050원)을 1997. 6.9.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청구인은 ㅇㅇㅇ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ㅇㅇㅇ후생복지시설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호텔건물을 신축한 후 전·현직ㅇㅇㅇ 및 그 가족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ㅇㅇㅇ에 대한 이용요금도 같은지역내 동급수준의 호텔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할인혜택도 주고 있는 등 ㅇㅇㅇ후생복지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므로 지방세법 제2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전액면제대상임에도 지방세법 제29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의 50%만 감면한 것은 부당하며.
둘째, 이 사건 특수목욕탕은 온천관광지의 필수시설로서 이용객의 59.2% 상당이 ㅇㅇㅇ이고 그 이용요금(1회당 4,000원)으로 볼 때 사치성재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특수목욕탕으로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이 사건 호텔건물이 청구인의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전액면제대상인지 여부와
둘째, 이 사건 특수목욕탕이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사치성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호텔건물 및 이 사건 특수목욕탕을 취득·사용하고 있는 경위와 처분청의 재산세 등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2. 2. 1. ㅇㅇㅇ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9. 3. 2. 이 사건 호텔건물을 신축·취득하고 같은 해 3.21. ㅇㅇ북도에 관광호텔로 관광사업등록을 한 후 [이 사건 특수목욕탕은 같은 해 3.16. 처분청으로부터 특수목욕장(사우나업) 영업허가를 받았음]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호텔 및 목욕탕 영업을 하여 왔고 한편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호텔건물은 지방세법 제29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표준액 2,596,009,371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4)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건축물가액의 1,000분의 3)에다 같은법 제291조 제2항 본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경감율(100분의 50)을 적용하고, 이 사건 특수목욕탕은 과세표준액 267,048,000원에 같은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의 중과세율(건축물가액의 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청구인의 첫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1997. 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 제1항에서 ㅇㅇㅇ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ㅇ연금관리공단이 과세기준일현재 ㅇㅇㅇ연금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청구인의 설립근거법령인 ㅇㅇㅇ연금법 제16조에서는 “ㅇㅇㅇ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제3호) 또는 “ㅇㅇㅇ후생복지사업”(제4호) 등을 청구인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자산의 운용방법에 관하여 같은법 제74조 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또는 ㅇㅇㅇ후생복지사업”(제6호) 등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제74조 제2항 제6호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는 자산의 운용방법에 관하여 청구인이 영위할 수 있는 수익사업으로 “ㅇㅇㅇ을 위한 주택의 건설·취득·분양 및 임대사업”(제4호), “ㅇㅇㅇ의 후생복지를 위한 병원·휴양시설·요양시설·매점·기타 후생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호텔은 전·현직ㅇㅇㅇ 및 그 가족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ㅇㅇㅇ에 대한 이용요금도 같은지역내 동급수준의 호텔에 비해 저렴하고 할인혜택도 주고 있는 등 ㅇㅇㅇ후생복지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산세를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예약업무처리지침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호텔의 이용은 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그 예약순위는 접수순에 따른다. 다만 휴일 및 성수기에는 전·현직ㅇㅇㅇ 등의 예약을 우선적으로 접수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ㅇㅇㅇ 및 그 가족 등의 우선이용비율에 관한 규정 등이 전혀 없으며 실제로도 평일뿐만 아니라 휴일 또는 성수기에도 일반인의 이용에 별다른 제한이 없고(기록에 의하면 1993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사이에 일반인의 이 사건 호텔건물이용비율은 38.86%, 42.09%, 49.14%로서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 또한 청구인의 호텔할인지침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ㅇㅇㅇ뿐만 아니라 장기투숙객·관광관련업계 임직원·객실10실이상 단체객·카드회사가맹자·VIP카드소지자 등에게도 폭넓은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볼 때 이 사건 호텔건물은 ㅇㅇㅇ의 복지증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광사업등록을 하고 ㅇㅇㅇ이외의 일반인도 주고객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호텔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호텔건물은 ㅇㅇㅇ들만 직접 사용하는 후생복지사업용 부동산으로는 볼 수 없어 지방세법 제273조 제1항 소정의 재산세가 전액면제되는 후생복지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의 두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1의 3, 제142조 제1항 제2호 (라)목,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3호,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2.목욕장업 나.특수목욕탕업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특수목욕장업인 사우나탕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중과세율(그 건축물가액의 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수목욕탕은 1989. 3.16. 처분청으로부터 특수목욕장(사우나업)으로 영업허가(영업주 : 수안보상록호텔 대표 ㅇㅇㅇ)를 받았고 그 허가내용 또한 공중위생법에서 규정한 특수목욕탕(사우나)의 시설기준(내용 : 남자 193㎡, 여자 115.24㎡인 욕실바닥면적은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1」에서 규정된 기준면적 70㎡이상이고, 남자 39.36㎡, 여자 29.44㎡인 발한실면적 또한 욕실바닥면적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임)에 따라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두번째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호텔건물은 재산세경감율 100분의 50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특수목욕탕은 재산세 중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