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98(19980414)
이 사건 일반목욕장이 취득세 등 중과대상인 복합목욕탕인지의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16.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260 건축물(지상5층, 지하2층, 연면적 32,750.35㎡,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7. 1.14.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은 후 1997. 1.16. 지상1층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체력단련장 193.2㎡ 및 에어로빅장 108.85㎡(이하 이 사건 체력단련장등이라 한다)와 같은 해 1.27. 같은 층에 공중위생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목욕장 912.37㎡(이하 이 사건 목욕장이라 한다)를 각 설치하고 영업신고를 한데 대하여 이 사건 목욕장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 및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7.10. 4. 내무부령 제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특수목욕탕(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복합목욕탕)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의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규정을 배제하고 1997. 4.15.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194,109,600원,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11,150,520원, 계 205,260,120원을 부과, 고지하고 같은 해 4.20. 구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10,352,500원,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1,897,950원, 계 12,250,450원을 부과, 고지하는 등 합계 217,510,5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ㅇㅇㅇ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사건 체력단련시설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시설이 아니므로 공중위생법시행령 소정의 헬스클럽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목욕장은 위 체력단련시설의 부대시설이 아닌 독립시설로서 일반목욕장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1회 이용요금도 대중목욕탕 수준인 2,300원만을 받고 있으며 다만 위 체육단련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이 사건 목욕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 것은 시설의 중복투자 방지와 시설물의 효용증진 등을 위한 것임에도 이 사건 목욕장을 지방세법 소정의 고급오락장(복합목욕탕)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내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목욕장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복합목욕탕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목욕장과 체력단련장등을 운영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2. 2. 1. ㅇㅇㅇ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ㅇㅇㅇ 및 그 유족의 생활환경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1996.12.16.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260에 지상 5층, 지하2층, 연면적 32,750.35㎡의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1997. 1.14.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은 후 1997. 1.16. 지상1층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체력단련장 193.2㎡ 및 에어로빅장 108.85㎡와 같은 해 1.27. 공중위생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목욕장 912.37㎡를 각 설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체력단련장등의 이용자로하여금 연결통로를 통해 이 사건 목욕장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1997. 1.14.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그중 지상1층에 설치된 이 사건 목욕장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 및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고급오락장(복합목욕탕)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7. 4.15. 및 같은 해 4.20.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의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규정을 배제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와 구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14호에서 ㅇㅇㅇ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ㅇ연금관리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하되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등을 취득할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 및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카지노장, 자동도박기설치장과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목욕장업중 사우나탕업·증기탕업·복합목욕탕업(바닥면적100㎡이상인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업)등 특수목욕장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ㅇㅇㅇ연금관리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에서 정한 고급오락장 등에 해당될 때에는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의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규정이 배제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세와 구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부과, 고지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에 그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의 한 종류인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이 정하는 복합목욕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영업을 함에 있어 어떤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그 이용자가 특정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목욕장과 헬스클럽과의 위치, 거리, 구조, 이용상황, 영업자의 주관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중위생법상 소정의 헬스클럽에 해당되는 이 사건 체력단련장등의 이용자들이 연결통로를 통해 이 사건 목욕장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실제 이를 이용하고 있다면 이 사건 목욕장은 복합목욕탕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체력단련장등의 이용자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 목욕장을 같이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체력단련장등은 비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공중위생법시행령 소정의 헬스클럽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목욕장은 일반목욕장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1회 이용요금도 대중목욕탕 수준인 2,300원만을 받고 있어 사치성재산인 고급오락장(복합목욕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2.16.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그중 지상1층에 1997. 1.16.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체력단련장 193.2㎡ 및 에어로빅장 108.85㎡와 같은 해 1.27. 공중위생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목욕장 912.37㎡를 각 설치하여 영업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체력단련장등과 목욕장은 이 사건 건축물의 지상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체력단련장등의 이용자로 하여금 연결통로를 통해 이 사건 목욕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목욕장이 이 사건 체력단련장등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복합목욕탕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목욕장에 대하여 당초 적용한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의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규정을 배제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와 구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목욕장을 고급오락장(복합목욕탕)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14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 및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