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97(19980414)
종교용 부동산을 목사 개인명의로 취득·등기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청이 한 행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 2.28.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28-178 위에 건축물 566.79㎡(지상 5층, 지하 1층, 용도 :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같은 해 3.31. 취득세 4,471,470원,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447,140원, 계 4,918,610원과 등록세 1,788,580원,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357,710원, 계 2,146,290원, 합계 7,064,900원을 각 신고납부하자 같은 날 그대로 징수결의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자신이 각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환부하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대한ㅇㅇㅇ장로회 ㅇㅇㅇ교회(이하 교회라 한다) 담임목사로서 이 사건 건축물은 공부상 청구인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건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종교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실질적인 소유권이 담임목사 개인이 아닌 교회에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비과세대상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각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그대로 징수결의하는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은 위법 내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용 부동산을 교회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취득·등기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 사용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행위를 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4. 5.12.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28-178 대지 202㎡ 위에 이 사건 건축물 566.79㎡를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7. 2.28. 사용승인을 받은후 교회용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 3.31.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같은 날 그대로 징수결의하는 이 사건 행위를 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및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을 교회 명의로 취득·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하여 교회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라면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고 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건축되었고 실제 교회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실질적인 소유권이 교회에 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서(1994. 4.18.), 증축등신고서(1996. 7.10.)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1997. 2.21.)의 건축주란에 교회 명의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모두 기재된 사실, 이 사건 건축물이 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건축되었다는 입증자료로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등도 교회 명의가 아닌 청구인등 자연인 명의로 모두 기재된 사실등이 각 인정되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이 청구인이 아닌 교회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한 이를 달리 판단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각 신고납부받고 한 이 사건 행위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및 제9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