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91(19980407)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중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재고자산의 야적장 등으로 사용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2. 2.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217-3외 5필지 토지 11,196㎡(청구인은 토지 4필지 계 11,227㎡를 취득하여 2회에 걸쳐 토지 7필지로 분할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ㅇㅇ리 217-4 전 1,339㎡에서 분할된 도로 31㎡를 제외하고 6필지 11,196㎡만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이를 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창고 및 기숙사 664.76㎡를 신축하여 그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사건 전체토지의 면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중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 4,653㎡를 초과하므로 그 초과하는 면적 6,5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2,163,980원(가산세 포함)을 1997.10. 7.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토공사 전문건설업체로서 토공사를 위해 절대 필요한 철제 빔(Beam) 등의 재고자산을 보관하는 야적장 또는 덤프트럭의 야간 차고지로 계속 사용한 것은 청구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중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재고자산 야적장 또는 야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전체토지를 취득하여 창고 및 기숙사를 신축하게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게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토공 공사업, 철물 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1. 1.28.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 2. 2. 공장 및 창고용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전체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취득가액 1,340,000,000원)하여 그 지상에 1994.11. 2.부터 1996.12. 5.까지 사이에 창고 및 기숙사용 건축물 3동 계 664.76㎡를 신축하여 그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용도지역별(도시계획지역외의 지역) 적용배율(7배)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 4,653㎡(건축물 3동의 바닥면적 계 664.76㎡의 7배는 4,653.32㎡이나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 것임)를 초과하는 이 사건 토지 6,543㎡(위 전체면적 11,227㎡에서 도로 31㎡를 제외하였으므로 부족하게 계상한 이 면적에서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계산시 소숫점 이하를 절사하였기 때문에 과다계상된 0.32㎡를 차감하면 30.68㎡가 과소계상 되었음)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2,163,9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처분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에서 정한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 면적에 용도지역별(도시계획지역외의 지역) 적용배율(7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전체토지 면적에서 지상정착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부분은 그것이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없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공장 및 창고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4. 2. 2. 이 사건 전체토지를 취득하여 1994.11. 2.부터 1996.12. 5.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전체토지상에 창고 및 기숙사용 건축물 3동 664.76㎡를 신축한 후 이 사건 전체토지를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재고자산의 야적장 또는 덤프트럭의 야간 주차장으로도 사용한 것은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전체토지를 취득한 주된 목적은 공장 및 창고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 것일 뿐 취득 후 재고자산의 야적장 또는 덤프트럭의 야간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또 토지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제공되고 있다 할지라도 토지면적이 위 조항에서 정한 제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게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재고자산의 야적장 또는 덤프트럭의 야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거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취득세율은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