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90(19980407)
청구인이 취득한 자동차가 1가구 2차량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 2.15.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해 5. 2. 배기량 1,500씨씨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이하"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추가로 취득·등록하자 이 사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5항 및 제132조의2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후 1997. 8.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세 665,440원(가산세 110,990원포함), 농어촌특별세 60,990원(가산세 5,540원포함), 등록세 1,663,620원(가산세 272,270원포함), 교육세 304,990원(가산세 27,730원포함) 계 2,695,04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동 규정에서 배기량 1,500씨씨이하인 자동차를 종업원10인초과시마다 1대씩 추가로 취득하는 것은 1가구 2차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종업원이 10인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자에게 2대의 자동차보유를 허용하되 그중 1대의 자동차만 배기량이 1,500씨씨이하이면 된다는 뜻으로서 자동차등록순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배기량 1,500씨씨이하의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이 사건 자동차가 배기량이 1,500씨씨를 초과하였다고하여 1가구 2차량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만약 청구인이 배기량 1,500씨씨초과 자동차를 먼저 취득하고 나중에 배기량 1,500씨씨이하의 자동차를 취득하였을 경우 1가구 2차량에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볼 때 모순이며 따라서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업원이 10인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배기량 1,500씨씨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기량 1,500씨씨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였을 경우 1가구 2차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심사청구일 현재 종업원 11명의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로서 1997. 2.15. 배기량 1,500씨씨이하인 비영업용 승용차1대(1997년형 ㅇㅇㅇ, 배기량 1,498씨씨)를 최초로 취득·등록한 후 같은 해 5.2. 배기량 1,500씨씨를 초과하는 이 사건 자동차(1997년형 ㅇㅇㅇ, 배기량 2,972씨씨)를 추가로 취득·등록한 사실이 있고 한편 처분청에서는 비록 청구인이 고용한 종업원이 10명을 초과한다하더라도 추가로 취득한 이 사건 자동차 배기량 1,500씨씨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7. 8.16.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2조 제5항, 제132조의2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5 제1항 제7호, 제99조의4의 규정을 종합하여보면,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취득물건가액의 1,000분의 20) 및 등록세율(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은 당초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배기량 1,500씨씨이하인 자동차(종업원 10인 초과시마다 1대씩에 한한다)를 취득하는 경우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때 취득세 등이 면제되려면 종업원이 10인을 초과한다하더라도 추가로 취득하는 자동차의 배기량이 1,500씨씨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유한 2대의 자동차중 1대만 그 배기량 1,500씨씨이하면 되는데도 나중에 취득한 이 사건 자동차 배기량이 1,500씨씨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함은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할 것인바, 「지방세법」제84조의5 제1항 제7호에서 배기량 1,500씨씨를 초과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 등 중과대상으로 보도록 명문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제112조 제5항, 제132조의2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5 제1항 제7호, 제9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