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2.11.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산 43-4 임야 4,2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3,840,070원(가산세 25,640,010원 포함)을 1997. 3.14.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 2.11.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해 8.19.부터 1월여간 계속된 장마로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기존 사업장의 주변임야가 붕괴되는 재해가 발생하여 공사가 6월여간 지연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시행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그후 주택건설사업의 계속되는 불황으로 인한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주택건설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도 법인 외부의 사유로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사용한 경위와 처분청이 취득세를 중과세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0. 3. 6.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하여 설립되고 1987. 3.3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으로서 1993. 2.11.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7. 3.14.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같은 조항의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용 토지의 경우 여타의 경우보다 긴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상당한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주택건설을 촉진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4년의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며,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까지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여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그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건설공사에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 미착공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해 8.19.부터 1월여간 계속된 장마로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기존 사업장의 주변임야가 붕괴되는 재해가 발생하여 공사가 6월여간 지연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시행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그후 주택건설사업의 계속되는 불황으로 인한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서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건설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착공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이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같은 조항의 제1항 내지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