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88(19980407)
주민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북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002 소재 ㅇㅇㅇㅇㅇㅇ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관리용역업무를 수행하고자 1997. 6. 3.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청구외 ㅇㅇㅇ(이하 ‘입주자 대표’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1997년도 법인균등할 주민세 과세기준일(8. 1.) 현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에 종업원을 배치하여 관리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등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하여 법인균등할 주민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2호의 기타법인에 해당하는 1997년도분 법인균등할 주민세 50,000원 및 교육세 12,500원 계62,500원을 1997. 8.10.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7. 8.10.자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자 대표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 공동 소유인 이 사건 사무소에 종업원을 파견하여 관리용역업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인적설비(종업원 파견)만 갖추고 물적설비는 갖추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사업소 또는 사무소가 아닌 단순한 사업장에 지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사무소에 대하여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 관리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자 공동 소유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종업원을 배치하여 관리용역업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보아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용역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와 처분청이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하여 1992. 8.27.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수탁관리하고자 1997. 6. 3. 입주자 대표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관리용역업무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사무소에 관리인원을 배치하여 관리용역업무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 소정의 법인균등할 주민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주민세등 62,500원(교육세 포함)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 청구인은 관리용역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무소에 종업원을 파견하여 관리용역업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인적설비만 갖추고 있을 뿐 물적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단순한 사업장에 불과하여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아파트 단지내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관리소장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관리사무소장이하 직원들을 임명하여 이들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무소는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둔 법인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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