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주택건설 목적으로 1995.12. 4.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38-7 토지 3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1996. 6.27.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6,586,680원(가산세 6,097,78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3,353,770원(가산세 304,880원 포함) 계 39,940,450원을 1997. 8.12.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주택건설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1996. 3.11. 다세대주택공사를 착공하였으나, 회사내부의 경영악화와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부도가 발생하여 부득이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매각한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 중과대상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매각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5. 5.26. 주택건설업, 부동산매매업등을 목적사업으로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해 12. 4.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해 12.15. 처분청에 건축주명의변경신고(내용 : 청구외 ㅇㅇㅇ가 1995.11.18. 처분청으로부터 다세대주택 9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 허가받은 것을 청구인명의로 건축주변경)를 한 후 1996. 3.11.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오다가 같은 해 4.20. 부도발생으로 같은 해 6.27.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고, 한편 처분청에서는 공동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용 토지의 경우 여타의 경우보다 긴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상당한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주택건설을 촉진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4년의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목적대로 사용하는데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등의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었는데도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매각하였다면 그때부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특별히 보호해 줄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매각시점에서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거쳐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자금사정악화로 인한 부도발생으로 부득이하게 이를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서 주택건설용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기간까지는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성이 없다 할 것이고, 취득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공사착공을 한 후 완공도 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이 경과되기도 전에 취득토지를 매각하였다면 그때부터 건축물을 신축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고자 하는 뜻이 없어져버린 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어서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중과세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특별히 보호해줄 필요성이 없어졌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매각시점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도발생으로 부득이하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