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5.21.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제관(이하 ㈜ㅇㅇ제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보통주식 10,000주중 5,100주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ㅇㅇㅇ 와 청구인의 자 ㅇㅇㅇ(이하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이라 한다)가 (주)ㅇㅇ제관의 발행주식총수의 81%(청구인 71%, 청구인의 처 ㅇㅇㅇ 5%, 청구인의 자 ㅇㅇㅇ 5%)인 과점주주가 된 상태에서 1994. 1. 5.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 및 ㅇㅇㅇ으로부터 주식 계 400주를 취득하여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이 (주)ㅇㅇ제관의 발행주식총수의 85%인 과점주주가 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996. 9. 3.자로 취득세 921,4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한편,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이 1990.11.26.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산업(이하 (주)ㅇㅇ산업이라 한다)의 설립당시 발행한 보통주식 30,000주중 (주)ㅇㅇ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65%(청구인 45%, 청구인의 처 ㅇㅇㅇ 10%, 청구인의 자 ㅇㅇㅇ 10%)인 과점주주가 된 상태에서 1994.11.30.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주식 300주를 취득하여 (주)ㅇㅇ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66%인 과점주주가 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996. 9. 3.자로 취득세 29,275,280원(가산세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2,683,560원(가산세 포함), 계 31,958,840원을 부과, 고지하는 등 합계 32,880,300원을 청구인 및 그 가족들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부과처분이라 하는데 이 사건 당초부과처분은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청구인의 심사청구 금액으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의 대상은 이 사건 당초부과처분한 금액중에서 그 가족들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제외한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이어서 이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청구인이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주)ㅇㅇ제관과 (주)ㅇㅇ산업을 설립하면서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요건인 7인 이상의 발기인을 두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위 회사설립업무를 의뢰하였던 청구외 법무사 ㅇㅇㅇ에게 (주)ㅇㅇ제관과 (주)ㅇㅇ산업의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1994. 1. 5. 및 같은 해 11.30.자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의 소유주식의 비율에는 변동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유주식의 비율이 증가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설사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의 소유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은 1993.12.3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이 신설되기 전에 (주)ㅇㅇ산업의 과점주주였으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의 소유주식의 비율중 증가된 비율에 상당하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의 소유주식의 비율 전부에 상당하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법인설립후 적자가 누적되어 유보금이 없는 회사의 주식을 일부 취득하였다 하여 계 32,880,300원의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과점주주가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과세대상인지의 여부와

둘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당초부과처분을 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주)ㅇㅇ제관과 (주)ㅇㅇ산업의 대표이사로서 1991. 4.24.(주)ㅇㅇ제관을 설립할 당시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이 (주)ㅇㅇ제관의 보통주식 10,000주중 30%(청구인 20%, 청구인의 처 ㅇㅇㅇ 5%, 청구인의 자 ㅇㅇㅇ 5%)를 취득한 상태에서 같은 해 5.21.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주식 5,100주를 취득하여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의 소유주식의 비율이 (주)ㅇㅇ제관의 발행주식총수의 81%인 과점주주가 된 상태에 있었는데 청구인은 (주)ㅇㅇ제관의 설립당시 청구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4. 1. 5.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청구외 ㅇㅇㅇ 및 ㅇㅇㅇ의 소유주식 계 400주를 취득하여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의 소유주식의 비율이 (주)ㅇㅇ제관의 발행주식총수의 85%인 과점주주가 된데 대하여 그 취득일에 (주)ㅇㅇ제관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중에서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의 변동비율에 상당하는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위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38,394,630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1996. 9. 3.자로 취득세 921,4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한편,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이 1990.11.26. 청구외 (주)ㅇㅇ산업의 설립당시 발행주식총수의 65%(청구인 45%, 청구인의 처 ㅇㅇㅇ 10%, 청구인의 자 ㅇㅇㅇ 10%)인 과점주주가 된 상태에 있었는데

청구인은 (주)ㅇㅇ산업의 설립당시 청구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4.11.30.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주식 300주를 취득하여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의 소유주식의 비율이 (주)ㅇㅇ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66%인 과점주주가 된데 대하여 그 취득일에 (주)ㅇㅇ산업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중에서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에 상당하는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위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1,219,803,652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1996. 9. 3.자로 취득세 29,275,280원(가산세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2,683,560원(가산세 포함), 계 31,958,840원을 부과, 고지하는 등 청구인 및 그 가족들에게 이 사건 당초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는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설립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당해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중에서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에 상당하는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첫째 다툼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임에 변동이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이 사건 주식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탁법상의 신탁과는 달리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명의수탁자인 위 ㅇㅇㅇ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어 소유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다툼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는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1993.12.3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이 신설되기 전에 이미 과점주주였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에서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범위와 과세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취지라 할 것이고 설사 위 시행령의 규정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규정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가 다툼이 된다 하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이 무효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정전후의 법령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인 위 시행령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며,

한편 청구인은 적자가 누적되어 유보금이 없는 법인의 주식을 일부 취득한데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설립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