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ㅇㅇ동 토지 중에서 이재민이 점유한 부분의 토지가 비과세대상토지라 하여 이재민이 점유하지 않은 부분의 토지까지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만약 이 사건 토지가 비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사용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면 ㅇㅇ동 토지 20,703.7㎡는 1988년 10월경 서울특별시에서 그 면적의 37.78%(청구인은 45%라고 주장하나 1997. 6.11. 처분청과 청구인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공동 확인한바 37.78%임)에 해당하는 7,821.7㎡에 ㅇㅇ동 ㅇ동네에서 발생한 이재민중 357세대를 집단 수용하여 점유하고 있던 체비지로서 1993.6.11. 서울특별시에서 이재민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매를 실시하자 청구외 ㅇㅇ카드주식회사 및 한국ㅇㅇ시스템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응찰하여 같은 해 12.12. 취득(ㅇㅇ카드지분 5분의 4, 한국ㅇㅇ시스템지분 5분의 1)한 사실, 1994.12. 8. 처분청으로부터 지하 5층, 지상 23층, 건축물 연면적 156,697.22㎡ 규모의 건축허가를 받은 위 토지의 85%(ㅇㅇ카드 지분 중 5분의 3.25와 한국ㅇㅇ시스템의 지분 전부)에 해당하는 지분면적 17,598.1㎡를 1994.12.19. 및 1995. 7.29.(각 소유권이전등기일) 청구인이 위 법인들로부터 취득하고 1996. 3.28. 건축허가의 명의를 변경한 사실, 청구인은 건축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15%의 지분면적을 가진 ㅇㅇ카드와 함께 11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재민 집단수용시설의 철거를 요청(체비지 공매조건에는 1993.10월말까지 서울특별시가 책임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한 사실,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이재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7,821.7㎡를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 12,882㎡부터 우선적으로 공사에 착수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주간공사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1996. 2.26.부터 같은 해 3.16.까지 방음벽설치 등 공사준비를 하고 같은 해 3.28.부터 같은 해 5. 8.까지 터파기 공사를, 같은 해 5.20.부터 터파기 공사와 H-빔 항타 공사를 각 시행하였다고 하면서 건축부지에 대한 지반 시추조사 및 정밀조사는 같은 해 5.13.부터 같은 달 29.까지 실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건축공사의 공정상 선후공정이 맞지 않게 실시한 것으로 작성된 주간공사일지이외에 공사착공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같은 해 5.30. 및 같은 해 7.22. 처분청이 확인한 현지복명서에 의하더라도 부분적으로 굴토공사를 시행하다가 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여 가시적인 공사진척사항이 없는 상태의 토지로 판명하고 복명한 사실, 그리고 처분청에서는 이재민이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일 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의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중인 토지이기는 하나 그 공사는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공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유지분 토지 전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 보아 1996.10. 5.자로 종합토지세(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이 종합토지세에 부가되는 세금이고 도시계획세는 이 종합토지세과세표준을 근거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들 세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를 부과하였다가 1997.12.26. 이재민이 점유한 부분의 토지를 비과세대상토지로 바로 잡아 직권으로 감액 경정 결정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제234조의 11 제2항 및 제234조의 15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 및 제194조의 16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무상으로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는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토지로 하고 그 나머지의 토지는 다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및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고 분리과세대상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골프장, 별장 등으로 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건축중인 토지이여야 하며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는 비과세대상토지, 분리과세대상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건축중인 토지”라 함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계속 진행할 의사를 가지고 터파기 착공 등 실질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토지를 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ㅇㅇ동 토지 중에서 이재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토지가 비과세대상토지이고 ㅇㅇ동 토지 전체가 하나의 단위로 하여 건축에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재민이 점유하지 않은 이 사건 토지도 같이 비과세 되어야 하고 설사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터파기 등 실질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중에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ㅇㅇ동 토지 중에서 이재민이 7,821.7㎡를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000이 점유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 12,882㎡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000 철거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000이 점유하지 않은 부분의 토지에 먼저 토공사 등을 착공하고 이재민 점유 부분은 이재민을 철거시킨 후에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상태였고 실제로 청구인은 이재민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재민이 점유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에 우선 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고 있었으므로 건축부지의 일부분을 이재민이 점유하고 있다 하여 이를 이유로 그 나머지 부분의 토지까지 비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토지라고 주장하나 대형건축공사에 있어서 터파기 공사나 H-빔 항타 공사 등의 착공은 먼저 지반조사가 선행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축공사의 공정상 전후순서가 맞지 않게 작성된 주간공정일지외에 착공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설사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공사는 1994.12. 8. 건축허가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3월 여가 지나도록 내버려두고 있다가 과세기준일이 임박한 1996. 3월 하순에야 착공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종합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착공으로 인정된다는 처분청의 판단에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