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1.24.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179-5 (1995. 3. 1.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500-5로 행정관할구역 변경)소재 ㅇㅇ택지개발사업지구내 대지 703㎡(1995. 1.23. 구획정리완료에 따라 696.7㎡로 확정,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한국ㅇㅇ개발공사(현, 한국ㅇㅇ공사)와 연부취득계약(약정기간 : 1993.11.24.- 1995.11.24.)을 체결하여 같은 해 11.30.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아 1994. 1.20. 건축물(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3,697.74㎡,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착공하여 공사시행중인 1995. 1.13. 처분청인 ㅇㅇ광역시 ㅇ구청장(이하 ㅇ구청장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전체를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2. 처분청을 입주시킨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31,135,300원, 농어촌특별세 4,896,590원 계 236,031,890원(가산세 포함)을 1997. 3.14.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 3.14.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인지의 여부는 취득세 중과원인 사실이 발생하게되는 당시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1995. 2.15.자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같은 해 2.24.자로 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해 3. 2.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에 입주함으로써 취득세 중과원인 사실이 발생하게되었는바 이때는 법인 등기부상 부동산임대업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업은 부동산임대업이 되고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 금액이 당해 토지 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둘째, 이 사건 토지는 되도록이면 빨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게 하고자 1993.11.30.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아 1994. 1.20. 건축물을 착공하여 1995. 4. 1. 이 사건 건축물이 준공될 때까지 단 한번의 공사중단도 없이 지속적으로 건축을 계속하였으나 ㅇㅇ광역시 연수구청 개청에 따른 청사마련이 시급한 ㅇ구청장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를 끈질기게 설득해와 청구인은 기업의 손익을 떠나서 자치단체의 예산절감과 자치단체 발전이라는 공익우선 차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시부터 줄곧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다가 공공기관의 공익편의를 위하여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된 것이므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며,

셋째, 예비적 청구사항으로 이 사건 토지는 연부취득한 것으로 그 취득시기는 연부금 납부일로 보아야하므로 비업무용 토지여부도 각각 연부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일을 기준하여 이날로부터 1년이 지난1994.11.24.을 취득세 중과 기준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법논리상 잘못 적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및

셋째, 연부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토지사용승낙일이 아닌 각 연부금 납부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중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음식점 경영, 시설물 대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하여 1988. 3. 2. 설립된 후 1995. 2.24.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법인으로서, 임차점포 및 수탁점포 위주에서 직영점포를 개설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1993.11.24.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1.30.자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1994. 1.20.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착공하여 건축공사를 시행중이던 1995. 1.13.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24.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 등기한 다음, 같은 해 3. 2. 처분청을 입주시킨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7. 3.14.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첫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목 및 제(3)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 각호에서 주업의 판단기준은 직전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총매출액·상시종업원중 당해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임대업에 공하여진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려면 직전사업연도를 기준하여 주업을 판단한 결과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면서, 또는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면서 부동산 임대수입이 당해토지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5. 2.24. 법인의 고유업무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로 등기하였고, 부동산임대업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추가된 다음인 1995. 3. 2.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에 입주하였으며,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직전사업연도를 기준하여 주업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하여 주업여부를 판단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고,

또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된 지상정착물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임대하였으므로 이 또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다할 것이다.

둘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규정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때의 "고유업무에 사용"이라 함은 당해 토지의 사용 용도가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것이거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을 뜻한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 사용의 금지나 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거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등으로 부득이 소정의 유예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ㅇ구청장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를 끈질기게 요구해와 기업의 손익을 떠나 자치단체의 예산절감과 자치단체 발전의 협조라는 공익우선 차원에서 모든사업을 유보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고 이는 공공기관의 공익우선이라는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 임대한 경우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공공기관인 ㅇ구청장의 요구에 의하여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권력에 의하여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불평등계약이 아니고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청구인이 선택하여 체결한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1993.11.30.)로부터 1년 이내인 1994. 1.20.에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이 사건 건축물의 공사가 착공되었으므로 1995. 4. 1. 이 사건 건축물이 준공될 때까지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원인 사실이 발생한 것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은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한 자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용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셋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한 것은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그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연부취득한 것으로 취득시기가 각각 다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도 각각 연부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연부로 취득하여 연부금을 1993.11.24.부터 1995.11.21.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납부하여 그 납부시기가 각각 다르므로 연부금납부일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납부한 연부원리금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원인 사실은 부동산 임대업을 고유업무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1995. 3. 2.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발생된 것이고, 또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인 1995. 3.13.부터 같은 해 11.21.까지 사이에 나머지 연부원리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 전체를 납부완료하고 계속하여 임대사업에 공하였으므로 1997. 3.14.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1,481,636,580원 전체를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목 및 제(3)목,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