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 2.13. ㅇㅇ광역시 ㅇㅇㅇ구 dehd 1436-1 대지 13,06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 1996. 7.15.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세 1,567,800,000원(가산세 261,300,000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은 1989. 2.13.로서 취득세 자진신고납부기한 30일을 감안하더라도 1989. 3.15.부터 5년이 되는 시점인 1994. 3.15.이후에 있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의 것이고

둘째,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ㅇㅇㅇ일대를 매립하여 조성한 매립지로서 1991. 5.27. ㅇㅇ광역시의 도시설계시행기준 공고시까지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것이었고 그외에도 1990. 5.15.부터1992.12.31.까지는 당시 건설부의 대형건축물 건축 제한조치로 말미암아 건축이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며 또 그후에도 계속하여 인근 군부대의 8층이상 건물에 대한 건축물고도제한조치때문에 본격적인 건축이 불가능하였던 토지인데

1996. 2.16.에야 그 고도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그때부터 1년 이내인 같은 해 7.31.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같은 해 3.10. 착공하여 건축중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이러한 외부적 장애사유가 해소된 날(1996. 2.16.)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권의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의 것인지의 여부와

둘째,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 사용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69. 2.24. 토목·건축공사업,주택건설사업 및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9. 2.13. 이 사건 토지를 당시 ㅇㅇ직할시(현재 ㅇㅇ광역시, 이하 "ㅇㅇ시"라한다)로부터 취득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ㅇㅇ시가 그 ㅇㅇㅇ구 ㅇㅇㅇ일대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중의 일부로서 ㅇㅇ시장이 1991. 5.27. ㅇㅇㅇ 매립지 상업지역 도시설계시행기준을 공고할 때까지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이었고 그 후에도 1992.12.31.까지는 당시 건설부장관의 대형건축물건축제한조치로 말미암아 건축이 제한되는 토지이었던 사실,

한편 군 당국은 이 사건 토지인근의 ㅇㅇ비행장을 군용비행장으로 관리, 운영하면서 1991. 1. 1.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비행장부근 토지 231만평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건축물 고도를 45m이하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1996. 2.16.에 이르러 위 ㅇㅇ비행장을 군용항공기지에서 제외함으로써 위 고도제한이 해제된 사실, 청구인은 1993.11.20.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위에 지하 1층, 지상 5층, 주용도수족관 등 전시시설, 건축물 최고높이 25.20m, 건물연면적 24,019.22㎡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달 23. 처분청에게 착공계를 제출한 다음 그 터파기 공사 등의 실제착공은 1994. 5. 7.경부터 시작하였는데

위와 같이 고도제한이 해제된 후인 1996. 7.31.에는 처분청으로부터 당초 건축허가받은 위 건물을 지하 4층, 지상 20층, 주용도 관광숙박·위락·운동·관람집회·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최고높이 76.80m, 건물연면적 74,018.00㎡의 건물로 설계변경한 것에 대한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아 그 공사를 계속 진행한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제 청구인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1항과 제 12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고 토지를 취득한 후 그것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 대상이 된 때에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하게 되어 있고

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란 위 자진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의 경우라면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소정의 유예기간(이 사건 토지의 경우 1년)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위 유예기간 종료시점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때로부터 30일 되는 날이 위 자진신고납부기한이 되고 그 다음날로부터 5년간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당국의 금지조치때문에 1992.12.31.까지는 건물건축이라는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할 수가 없었으나 그 다음날인 1993. 1. 1.부터는 비록 고도제한이라는 문제는 있었으나 건물건축이 가능하여 그 금지가 해제되었고 그로부터 1년이라는 위 유예기간 종료시점인 같은 해 12.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의 실제의 건축물착공이 없었다는 것이니 위 유예기간 종료시점이 바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로부터 30일 되는 날이 중과되는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기한이 되고 그 다음날로부터 5년간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중과되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첫째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시 청구인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 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 후의 것) 제84조의4 제1항과 위에서 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토지를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취득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관계당국의 조치로 1992.12.31.까지 건축이 금지되어 있다가 그 다음날부터 비록 고도제한이라는 문제는 있었지만 그 건축금지가 해제된 토지이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와 같은 건축금지가 해제되자 그로부터 1년내에 이 사건 토지위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허가를 받아 그 착공계까지 제출하였으나 그 건축공사의 실제 착공은 위 유예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니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인 청구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고 볼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인바

위 고도제한이라는 제약 역시 대형건물의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것 역시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의 금지에 해당된다거나 위 고도제한이 해제되는 것을 기다리느라고 건축공사의 착공이 늦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위 유예기간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위의 판단을 움직일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둘째주장도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1항과 제 120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