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별지 목록(청구인 목록) 기재 청구인란의 청구인 9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등(교육세는 이 세금에 부가되는 세금이고 도시계획세와 소방공동시설세는 이 재산세 과세표준을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들이 이 사건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사용한 경위와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은 청구외 ㅇㅇ건설주식회사가 분양한 공동주택 173세대중 각 1세대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납입하여 오던 중 건축공정 90% 상당이 진행된 1992. 4.27경 위 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청구인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해 9월말경부터 1997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1997. 5. 1) 현재까지 입주 사용하여 오고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소정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1997. 4.22 같은법시행령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통지하고 같은 해 6.10자로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음으로 관계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 하되 권리의 양도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해보면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실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가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고 잔금 마저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에서 건물의 경우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승인의 유무에 불구하고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갖추고 건물의 형태를 가진 주택·점포·사무실·공장·창고 등은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동주택은 건축공정 90%상당이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청구인들이 그 나머지의 공사를 완성하여 입주·사용 중에 있으므로 지방세법 소정의 재산세 과세대상물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공동주택은 분양회사인 청구외 ㅇㅇ건설주식회사가 부도발생후 사무실이 폐쇄되어 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분양관련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잔금의 완납 여부나 소유권의 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현재 입주·사용자인 청구인들에게 있다 할 것이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1997. 4.22 지방세법시행령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고 같은 해 6.10자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