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 6.30. ㅇㅇ광역시 ㅇㅇㅇ구 ㅇㅇ동 168-291 대지 1,283.6㎡(이하 "이 사건 부속토지"라 한다) 및 지상건물 3,567.27㎡를 취득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임대하자 이 사건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후 1996. 9.1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세 780,942,240원(가산세 130,157,04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71,586,370원(가산세 6,507,850원 포함) 계 852,528,61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에서 규정한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속토지 및 지상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타에 임대하였으므로 고유업무인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주업이라는 증거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 비율은 97.4%로서 100분의 50이 넘고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 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 비율 또한 63.62%로서 100분의 50이상인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 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 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임대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등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64. 3.18.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5. 6.30. 이 사건 부속토지 및 그 지상건물(지상3층, 건축 연면적 3,567.27㎡)을 청구외 ㅇㅇ모직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후 같은 해 7. 1.부터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외 3개업체에 그 지상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등 임대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을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 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 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여 1996. 9.10.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1호·제7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6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 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 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지상 정착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되어 있고 부동산 임대업이 당해법인의 주업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직전 사업 연도 말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 가액 중 당해 업종(임대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및 "직전 사업 년도의 총매출액 중 당해 업종(임대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와 "직전 사업년도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중 당해 업종(임대업)에 종사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지방세법에서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 되기 위하여 1년간 부동산임대업 관련 자산액, 매출액, 종업원 비율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것은 부동산임대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대를 빙자하여 필요없이 많은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3가지 요건 중 어느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이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에서 규정된 방식대로 자산 및 매출액기준에 의한 주업여부를 판단하면 청구인의 경우 별지 자산 및 매출액기준 주업판단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속토지 임대직전사업년도인 1994년도 말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 35,490,473,713원 중 임대업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건물등 유형고정자산가액은 16,837,001,623원으로서 47.44%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직전년도 말일 현재 청구법인의 총자산가액중 임대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에 미달되고 매출액에 있어서도 9,090,892,620원중 임대업관련 매출액이 2,534,389,163원으로서 27.87%에 불과하여 이 또한 소정의 요건에 미달됨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 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 정착물 연면적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1호·제7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