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주택건설 목적으로 1992.12.28. 및 1993. 2.20. 2회에 걸쳐 ㅇㅇ북도 ㅇㅇ시 ㅇ구 ㅇㅇ동 14-7외 4필지 대지 계 3,02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1995.12.15.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구 지방세법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53,833,840원(가산세 42,305,640원 포함)을 1997. 3. 5.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주택건설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12.28. 및 1993. 2.20. 고층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회에 걸쳐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고층아파트 건설입지로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반려되어 1995. 4.13. 부득이 층수를 낮추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동 사업계획 승인내용대로 추진할 경우 약 10억원의 손해가 예상되고 청구인의 자금사정도 어려워 1995.12.15. 매각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주택건설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도 처분청의 일관성없는 과다한 건축규제 때문에 주택건설사업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매각한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 중과대상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매각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7. 3. 4. 주택건설업, 부동산매매업등을 목적사업으로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1992.12.28. 및 1993. 2.20. 2회에 걸쳐 ㅇㅇ북도 ㅇㅇ시 ㅇ구 ㅇㅇ동 14-7외 4필지 대지 계 3,026.9㎡를 취득하고 1993. 4. 3. 및 같은 해 8.16. 2회에 걸쳐 사업규모를 13층 1동 110세대 또는 12층 1동 96세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고층아파트 건설입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반려되어 1995. 4.13. 부득이 사업규모를 6층 1동 60세대로 축소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동 사업계획 승인내용대로 추진할 경우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고 청구인의 자금사정 또한 어려워 1995.12.15.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주택건설등에 매각하였으며, 처분청은 공동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용 토지의 경우 여타의 경우보다 긴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상당한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주택건설을 촉진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4년의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목적대로 사용하는데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등의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었는데도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매각하였다면 그때부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특별히 보호해 줄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매각시점에서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고층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회에 걸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의 일관성없는 과다한 건축규제때문에 부득이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이고 동 사업계획 승인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고 청구인의 자금사정 또한 어려워 이를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서 주택건설용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기간까지는 취득토지가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여서 그 기간중에는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성이 없다 할 것이고, 취득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그 사용목적과 기능에 따라 쓰여질 업무가 확정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며,

그 허가 또는 승인된 내용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 특정의 업무용 토지로 확정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특정의 업무용 토지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기간동안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있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그 특정의 업무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 토지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등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토지인데도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공사를 착공도 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기도 전에 취득토지를 매각하였다면 그때부터 사용하고자 하는 뜻이 없어져버린 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를 중과세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특별히 보호해줄 필요성이 없어졌다 할 것이므로 취득토지를 매각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조차 없이 그 매각시점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주택건설과 ㅇㅇㅇ이 1996. 1.12.부터 같은 해 6. 5.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위에 공동주택 2동 38세대와 다가구주택 1동 5세대를 적법하게 각 건축허가받아 1996. 9. 9.부터 1997. 1. 7.까지 사이에 각 사용승인받은 사실등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