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당원의 판단

  가. 먼저 직권으로 판단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이 사건 당초부과처분을 행한 뒤 그중 등록세가산세등 부과금액을 감액경정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의하여 그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왔고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중 감액된 위 세액에 관한 부분은 그 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더 이상 나아가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각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본 안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둘째, 이 사건 당초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위와 처분청이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69. 7. 5. 광물분쇄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외 ㅇㅇ케미칼 주식회사가 비금속광물 분쇄처리업 공장으로 가동중인 이 사건 부동산을 1992.10.30. 경락받아 취득한 후 1993. 1.29. 및 같은 해 9.22.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점등기를 하고 같은 해 10.13. ㅇㅇ세무서장에게 사업장의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로 개업연월일을 같은 해 9.17.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공장시설의 변동없이 같은 업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며, 한편 처분청은 1997. 1.30.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실태를 현지조사한 결과 영업부과장 ㅇㅇㅇ외 4명(사무직 1명, 생산직 3명)이 상주하여 근무하면서 비금속광물 분쇄처리업(비도시형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과 같은 해 1.24. ㅇㅇ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를 영업장소로하여 1996년 제2기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등을 각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같은 해 3.11.자로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해 인정된다.

    살피건대, 첫 번째 다툼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 2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등의 설치에 따른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를 중과(일반세율의 5배)하되, 이때의 “지점등”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승계취득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상 법인의 지점 등으로 보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과 위 사업장에 인적·물적설비를 실질적으로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어서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취득·등기한 후 그 공장의 소재지에 지점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을 상주시켜 공장을 가동하면서 그 공장의 소재지를 영업장소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다면 이는 지방세법 소정의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후 종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공장을 공장시설의 변동없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면서 최소의 근무인원(생산직 3명, 보조원 1명)만을 두고 본사의 지시에 따라 제품의 생산·납품만을 하는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이므로 지방세법 소정의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 9.22. 및 같은 해 10.13.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에 지점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과 처분청에서 1997. 1.30.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실태를 현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영업부과장 ㅇㅇㅇ외 4명이 상주하여 근무하면서 비금속광물 분쇄처리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24. ㅇㅇ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를 영업장소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1996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매출액 : 43건 56,461,000원, 매입액 : 21건 48,404,600원)를 신고한 사실등이 각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두번째 다툼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이 사건 당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의 신뢰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관행 등에 반하는 처분을 납세자에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왔을때 비로소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서 이 사건 당초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관행 등에 반하는 처분이 아니고 관계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부당하게 된 행정행위를 바로 잡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