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1994. 6.21.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ㅇㅇ시스템(이하 청구외 법인이라고 한다)의 설립 당시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식 5,000주중 4,600주를 취득(청구인 ㅇㅇㅇ : 3,500주, 같은 ㅇㅇㅇ : 100주, 같은 ㅇㅇㅇ : 500주, 같은 ㅇㅇㅇ : 500주)하여 청구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비율이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92%인 과점주주가 된 상태에서 청구인 ㅇㅇㅇ이 1995.11. 1. 및 같은 해 11.22. 청구외 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ㅇㅇㅇ외 1인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 중 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인 ㅇㅇㅇ에게 이를 증여함으로서 청구인들의 소유주식금액이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96%인 과점주주가 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1997. 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1997.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별지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취득세 계 13,041,380원(가산세 2,173,55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계 1,195,420원(가산세 108,660원 포함)을 1997. 3.16.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로 청구인 ㅇㅇㅇ이 청구외 법인의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청구외 ㅇㅇㅇ 외 1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5.11.13. 및 같은 달 22.자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 ㅇㅇㅇ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총비율에는 변동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소유주식금액비율이 변동되었다고 보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로 설사 청구인들의 소유주식금액비율이 변동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모법에서 위임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한 무효의 규정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비율중 변동된 비율인 4%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청구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비율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과점주주가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둘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이 모법으로부터 위임받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등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중 청구인 ㅇㅇㅇ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ㅇㅇㅇ는 그의 사촌동생, 같은 ㅇㅇㅇ는 그의 처, 같은 ㅇㅇㅇ은 그의 처남이 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인데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이 1994. 6.21. 설립되면서 발행한 보통주식 5,000주중 계 4,600주를 취득하여 청구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비율이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92%인 과점주주가 된 상태에 있었는데 청구인 ㅇㅇㅇ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당시 이 사건 주식을 청구외 ㅇㅇㅇ외 1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5.11.13. 및 같은 해 11.22.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 다음 같은 날짜에 청구인 ㅇㅇㅇ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여 위 ㅇㅇㅇ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주식금액의 비율이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96%로 변동되었으므로 이는 법인의 설립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들이 그 취득일에 청구외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서 위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566,392,450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1997. 3.16.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설립시 최초로 과점주주로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첫째 다툼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당초부터 청구인들의 소유임에 변동이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ㅇㅇㅇ이 당초 이 사건 주식을 청구외 ㅇㅇㅇ외 1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탁법상의 신탁과는 달리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명의수탁자인 위 ㅇㅇㅇ외 1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 ㅇㅇㅇ이 위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다툼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구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으로부터 위임받지 아니한 사항이 규정된 것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규정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범위등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두게 된 것이라 할 것이고 설사 위 시행령 규정이 법률에 위배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을 무효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정전후의 법령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하므로 청구인들의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인 위 시행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