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1. 7.15.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세라믹(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을 설립하면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식 30,000주중 29,100주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로 변동된 총발행주식 80,000주중 79,100주를 소유하게 되어 청구인들의 소유주식금액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98.875%이었던 중인 1994. 4.11. 청구외법인 주주인 청구외 ㅇㅇㅇ외 2인으로부터 위 발행주식 중 300주씩 계 9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소유주식금액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인 과점주주가 된데 대하여

이는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제111조 제4항, 구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1997.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 그 취득일에 자신이 위 법인의 부동산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1996. 6.10.자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부동산 등의 장부가액 962,691,85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104,590원(가산세 3,850,760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로 청구인 ㅇㅇㅇ은 1994. 4.11. 청구외 ㅇㅇㅇ외 2인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당일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위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하였으나 위 청구인이 그 잔금지급일에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명부상 명의가 청구인들로부터 위 ㅇㅇㅇ외 2인 명의로 다시 환원 개서되어 결국 청구인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법령의 근거없이 위 명의개서일을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둘째로 청구외법인은 1991. 7.15. 창업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가사 청구인들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이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기간(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이 지난 후에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로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한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주식을 반환한 경우 이것이 과연 취득세의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와

둘째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간이 지난 후에 그 기업의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가. 먼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등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법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 7.15.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이며 청구인들중 청구인 ㅇㅇㅇ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청구인과 사이에 같은 ㅇㅇㅇ, 같은 ㅇㅇㅇ은 각 그의 형과 아우, 같은 ㅇㅇㅇ은 그의 처, 같은 ㅇㅇㅇ는 그의 처남이 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인데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1991. 7.15. 설립되면서 발행한 보통주식 30,000주 중 계 29,100주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로 변동된 총발행주식 80,000주중 계 79,100주를 소유하여 청구인들의 소유주식금액비율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98.875%이었던 중 청구인 ㅇㅇㅇ은 1994. 4.11. 청구외법인 주주인 청구외 ㅇㅇㅇ외 2인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9,0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당일 계약금 3,000,000원 같은 달 18. 잔금 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당일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의 주식명의개서를 마쳐서 청구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비율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인 과점주주가 된 사실,

청구외 ㅇㅇㅇ외 2인은 1995.12.18. 청구인 ㅇㅇㅇ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지급최고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약한다는 통고서를 발송하고 위 ㅇㅇㅇ에 대하여 1996. 1.13.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이 사건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같은 달 23.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여 위 소를 취하하고 그 원상회복의 조치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다시 자기들 3인 명의로의 각 명의개서절차를 밟은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1. 7.15.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과점주주가 되었다가 1994. 4.11. 청구인 ㅇㅇㅇ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개서절차까지 마쳤고 청구외법인이 위 명의개서된 내용대로 주주이동사항명세서를 작성하여 1994년도 결산까지 마쳤으므로 이는 법인의 설립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청구인들이 그 취득일에 청구외법인의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서 위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962,691,85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관계법령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다만,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구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게되어 있으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2항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과점주주의 주식승계 취득으로 인하여 성립되는 조세채권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 및 취득세 부과에 관한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의 설립시 최초로 과점주주로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당해 법인의 취득세부과대상 물건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그 취득일은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고 주식의 명의개서일이 위 잔금지급일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위 명의개서일이라고 할 것이며,

취득세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며 과점주주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승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시에 법인의 재산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취득세 조세채권의 행사는 주식을 승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다. 이제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1991. 7.15.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인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속하는 청구인 ㅇㅇㅇ이 1994. 4.11. 일단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후 그 계약상의 잔금일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그 명의개서절차까지 마쳤고 청구외 법인은 위 명의개서된 내용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1994년도 결산까지 마쳤다는 것이어서 위 명의개서일에 유효한 주식의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그때에 당연히 발생하는 취득세의 조세채권은 그 뒤 그 계약의 합의해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니 만큼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고, 또한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이므로 가사 청구인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승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시에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취득세의 조세채권의 행사는 그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인데 청구인 ㅇㅇㅇ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취득일은 그 명의개서일인 1994. 4.11.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함이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때는 1991. 7.15. 설립된 청구외법인의 취득세 감면기간(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이 지난 후인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단서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을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점에 관한 청구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가 다른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취득일에 동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고서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구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