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감심1998-44(19980210)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00 보상사무소를 임차사용하면서 토지를 취득, 등기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는 동 사업소를 해당 토지내 신축한 사옥으로 이전한 경우인 바, 대도시내 지점 등을 설치하기에 이전에 이루어진 부동산 등기에 대해 중과세한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 7. 25.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023-3 대지 1,370.2㎡를 취득 등기한 후 그 지상에 건물(지하 5층, 지상 9층, 연면적 11,826.09㎡이하 “이 사건 사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3. 7. 19. 이 사건 사옥의 8층과 9층의 일부인 건물부분 연면적 988.71㎡(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로 그 산하 ㅇㅇ보상사무소를 이전, 설치한 데 대하여 이미 등기된 위 토지중 이 사건 건물부분이 이 사건 사옥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에 대하여 갖는 면적비율(12.6%)로 안분하여 산출한 이 사건 건물부분의 부속토지 해당면적 172.64㎡(이하 “이 사건 부속토지”라 한다)에 관한 등기를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 보아 1996. 11. 2.자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8,144,000원과 이에 부가되는 세금인 교육세 3,628,800원 계 21,772,8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청구인은 보증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72. 6. 1. ㅇㅇ지점을 설치한 후 1990. 2. 5.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55에 ㅇㅇ지점에서 분리된 별도의 ㅇㅇ보상사무소를 설치하여 보상업무만 전담시키다가 1993. 7. 19. 위 ㅇㅇ보상사무소를 청구인이 신축 취득한 이 사건 건물부분으로 이전하게 하였는바, 위 ㅇㅇ보상사무소는 보험업법에 의한 점포도 아니고 독립된 지점 또는 분사무소가 아니라 청구인 산하 ㅇㅇ지점의 일개 부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라 할 수도 없으며 위 ㅇㅇ보상사무소 설치에 따른 별도의 부동산 취득등기를 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속토지에 관한 등기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등록세 등을 위와 같이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둘째, 가사 이 사건 부속토지에 관한 등기가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ㅇㅇ보상사무소를 설치한 날은 1990. 2. 17.로서 이때부터 등록세 중과요건이 발생한다 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인 1996. 11. 2.에야 등록세 등을 위와 같이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이 사건 부속토지에 관한 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둘째, 이 사건 부과 처분이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한 처분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위 ㅇㅇ보상분사무소를 설치하고 사업을 행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69. 2. 19. 보증보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9. 7. 25.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023-3 대지 1,370.2㎡를 취득, 등기하였고 그후 1990. 2. 5.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55 소재 빌딩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그 산하 ㅇㅇ지점과 별도의 ㅇㅇ보상사무소를 설치하고 같은 달 17. ㅇㅇ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그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으며 직원을 상주(1990. 4. 현재 15명)시켜 대외적인 거래업무인 보증보험보상심사, 보험금지급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직원들로부터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관서에 납부하여 왔던 사실, 그러다가 이 사건 사옥을 신축하여 1993. 6. 28. 당국으로부터 이 사건 사옥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게 되자 같은 해 7. 19.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2가 30에 있던 ㅇㅇ지점을 이 사건 사옥으로 이전하면서 위 ㅇㅇ보상사무소도 이 사건 사옥의 이 사건 건물부분으로 이전, 설치하고 같은 해 8. 30. ㅇㅇ세무서장에게 위 ㅇㅇ보상사무소의 사업장 소재지 정정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을 상주(1993. 8. 현재 99명)시켜 위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온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이 사건 사옥의 부지에 대하여 이미 한 위 등기 중 이 사건 부속토지에 관한 부분은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의 첫째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와 그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를 중과(일반세율의 5배)하며, 이때의 “지점 등”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도시 내에서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을 설치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업무를 행하였고 그 설치이전에 이 사건 부속토지에 관한 등기를 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어 그 등록세의 중과세를 면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청구인의 두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 제30조의2(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제30조의4가 신설되면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간은 부과할 수 있는바, 이때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당초 ㅇㅇ보상사무소 설치 및 사업자 등록시에는 타인의 건물부분을 임차 사용하였기 때문에 등록세 중과 요건이 발생하였다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위 ㅇㅇ보상사무소를 자신이 신축 취득한 이 사건 사옥의 이 사건 건물부분으로 사실상 이전, 설치한 날인 1993. 7. 19.이 이 사건 등록세 중과의 납세의무성립일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1995.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1호 나목의 규정참조) 이로부터 5년 이내에 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 즉 청구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속토지에 관한 등기부분을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등기로 보고서 등록세 등을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