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감심1998-43(19980210)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대도시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그 설치 이전에 취득, 등기한 해당 부동산이 존재하는 바, 지점을 사실상 설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경우이나, 직권으로 감액결정된 가산세는 제외하고 중과세한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12. 21.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1119-3 소재 ㅇㅇ상가 2층 202호 건물 310.2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는 등기를 하고 다시 1995. 9. 26.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 295.96㎡(이하 “이 사건 부속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는 등기를 한 후인 1996. 3. 5. 여기에 그 산하 ㅇㅇ지점을 설치하고 같은 달 26. ㅇㅇ세무서장에게 그 사업자등록을 하자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부속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위 각 등기를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 보아 1996. 10. 11.자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77,404,180원(가산세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세금인 교육세 14,190,770원(가산세 포함) 계 91,594,95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가산세에 관한 법리착오가 있었다하여 1997. 2. 27.자로 그 중 이 사건 건물 취득등기에 대한 등록세 등 가산세 9,014,750원을 직권감액 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감액 경정처분이라 하는 데 이러한 감액 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가지는 당초 처분의 변경이라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심사청구의 대상은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감액 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이어서 이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청구인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은 원래 1986. 9. 12. 설치된 모점인 ㅇㅇ지점의 ㅇㅇ출장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건물취득등기일이 1993. 12. 21.이고 이 사건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등기는 1995. 9. 26.에 이루어졌지만 이 사건 부동산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집합건물에 속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과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전유부분이라 함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는 규정 등에 비추어 대지사용권인 이 사건 부속토지에 대한 등기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취득등기를 할 때에 같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하여 사용하다가 거기에 산하 ㅇㅇ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를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ㅇㅇ지점설치일을 지점으로서 사업자등록일로 본다면 1996. 3. 26.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기를 한 것이 되어 그 등록세 납세의무성립시인 위 취득등기 이후에 신설시행(시행일 1995. 1. 1.)된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2항의 규정(등록세 중과세대상자의 신고납부의무에 관한 것)에 의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성립시법주의에 어긋나서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지점설치일을 ㅇㅇ출장소 설치일(1993. 9. 17.)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지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데 출장소 설치 당시 사업자 등록을 한바 없으므로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각 등기에 대하여 위와 같이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며,

둘째, 가사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자라고 할지라도 그 중과세분 등록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은 금융기관출장소(은행감독원의 업무취급규정 등에 의하여 독립회계단위가 될 수 없는 소형기계화점포)의 설치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점인 지점이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무부장관의 해석에 근거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데도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그 가산세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가. 먼저 직권으로 판단한다.

처분청에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행한 뒤 1997. 2. 27.자로 가산세에 관한 법리착오(청구인의 위 둘째 주장일부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를 사유로 그 중 이 사건 건물 취득등기에 대한 등록세 및 교육세가산세 계 9,014,750원을 직권 취소하는 이 사건 감액 경정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 중 감액된 위 세액에 관한 부분은 이제 그 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더 이상 나아가 본 안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각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본 안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의 부과부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부과하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81. 9. 15.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3. 8. 23. 당국으로부터 그 산하 ㅇㅇ지점에서 분리된 ㅇㅇ출장소설치인가를 받고 같은 해 9. 17.부터 그 출장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같은 해 12. 21. 이 사건 건물을 취득등기하였고 그후인 1995. 9. 26. 이 사건 부속토지를 취득등기한 후 영업을 계속하여 오다가 1996. 3. 5. 이 사건 부동산에 ㅇㅇ지점으로 독립지점을 신설한 후 같은 달 26. ㅇㅇ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그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을 상주(1996. 3. 현재 12명)시켜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 오면서 직원들로부터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관서에 납부하여 왔는 데 위각등기가 막연히 위 ㅇㅇ지점설치 후 5년이 경과된 후 취득한 부동산등기들이라 생각하고 그 중과세분 등록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한 위 각 등기를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이전에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를 중과(일반세율의 5배)하며, 이때의 “지점 등”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0조의2 제2항(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신설되어 1995. 1. 1.부터 시행된 것), 같은 법 제151조(위와 같이 신설된 것), 이를 이어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1호 나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과세대상물건을 등기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만약 이러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도시 내에서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그 산하 위 ㅇㅇ지점이라는 사업장을 설치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업무를 행하였고 그 설치이전에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부속토지에 관한 각 등기를 하였으며 위 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한 날(1996. 3. 5.)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중과세분 등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어 그 등록세의 중과세와 위 중과세분 등록세의 신고납부와 가산세제도가 시행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속토지 취득등기에 대한 등록세 등 가산세의 과세를 면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들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 중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금액에 해당하는 청구부분은 부적법한 것이 되었고 그 나머지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