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6. 5. 3.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508-7 외 1필지 토지 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동 지상에 있는 건축물 219.3㎡(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ㅇㅇ지방법원에서 실시한 부동산임의경매에 참가하여 공동으로 경락｛경락금액 176,197,000원(토지 117,600,400원, 건축물 58,596,600원)｝받아 같은 해 8. 19. 각 그 지분 2분의 1씩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같은 해 9. 10. 청구인 ㅇㅇㅇ에게 취득세 4,228,720원 및 농어촌특별세 387,620원 계 4,616,34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청구인 ㅇㅇㅇ에 대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그 지분을 착각 하였다하여 같은 해 11. 18.자로 그 중 취득세 2,114,3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3,810원 계 2,308,170원(각 가산세 포함)을 직권으로 감액처분(이하 청구인 ㅇㅇㅇ에 대한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라 하는데, 이러한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가지는 당초 처분의 변경이라는 법리에 따라 같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심사청구의 대상은 청구인 ㅇㅇㅇ에 대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같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분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남은 부분을 이하 청구인 ㅇㅇㅇ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후인 같은 해 12. 6.자로 청구인 ㅇㅇㅇ에게 위 각 금액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계 2,308,17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청구인 ㅇㅇㅇ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청구인 ㅇㅇㅇ에 대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과 청구인 ㅇㅇㅇ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취득세 각 1,411,200원(117,600,400원 ÷ 2 × 0.02 × 1.2, 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각 129,360원(117,600,400원 ÷ 2 × 0.02 × 0.1 × 1.1,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부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자기들이 이 사건 토지를 법원의 임의경매 이전인 1994. 9. 28.부터 공동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 외 ㅇㅇㅇ의 물상보증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1996. 5. 3. 위와 같이 낙찰 허가를 받고, 같은 해 8. 1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말소등기를 하게 한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청구인 ㅇㅇㅇ에 대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과 청구인 ㅇㅇㅇ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은 모두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가. 먼저 직권으로 판단한다.

처분청에서 청구인 ㅇㅇㅇ에 대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행한 뒤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이 청구인들의 공동 소유가 된것 임에도 청구인 ㅇㅇㅇ에게 그 취득세 등 모두를 부과, 고지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로 그 중 취득세 등 계 2,308,170원(가산세 포함)을 직권 취소하는 청구인 ㅇㅇㅇ에 대한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청구인 ㅇㅇㅇ의 심사청구 중 감액된 위 세액에 관한 부분은 그 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더 이상 나아가 본 안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각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본 안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원래 청구인들의 소유 토지를 법원에서 실시하는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경락 받은 경우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는 이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경락 취득(취득가액 117,600,400원)하게 된 경위 및 처분청이 이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은 청구 외 ㅇㅇㅇ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어 1993. 4. 28.자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된 이 사건 토지를 1994. 8. 24.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받아 같은 달 25.자 청구 외 ㅇㅇㅇ와 3인 공동소유물로 등기하였고 같은 해 9. 10. 위 ㅇㅇㅇ의 지분(3분의 1) 전부를 매매에 의하여 공동으로 취득하는 등기를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각 2분의 1씩 소유하게 된 사실,

청구인들은 그 후인 1995. 11. 10. 위 담보권실행을 위한 ㅇㅇ지방법원의 임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위 경매에 참가하여 1996. 5. 3. 그 낙찰(낙찰금액 176,197,000원 중 토지가액 117,600,400원)을 받음으로써 같은 해 8. 19. 청구인들 명의로의 공유자 전원의 지분이전등기와 위 임의경매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그리고 처분청에서는 이를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새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고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가 정한 용어의 정의를 보면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취득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법원의 임의경매 개시이전부터 공동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가 경매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그 낙찰을 받아 그 지분 전부를 새로 이전등기받은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여 그 취득세의 과세를 면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할 것이므로(청구인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그 채무를 변제하여 경매의 취소가 되게 할 수도 있었으나 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이와 다른 사실과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 ㅇㅇㅇ의 이 사건 심사청구 가운데 같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부분은 부적법한 것이 되었고, 그 나머지인 청구인 ㅇㅇㅇ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과 청구인 ㅇㅇㅇ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