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창고 및 사무실 신축을 목적으로 1995.12.20.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546-2 답 4,912㎡(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중 1,2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매입금액 37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7,720,00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5,291,000원(가산세 포함) 계 63,011,000원을 1997. 6. 5.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토지는 주류보관용 창고 및 사무실 신축용으로 1995.12.20. 취득한 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건축설계를 의뢰 하였으나 같은 번지 내에 이미 다른 건축허가가 나와 있어 그 건축물이 준공되어야만 매입한 토지의 분할이 가능하고 토지분할이 되어야만 청구인이 신청하는 건축허가가 가능한데 청구인은 다른 건축허가가 나있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위 건축물의 준공을 수차에 걸쳐 독촉을 하였음은 물론 1997. 6.11. 위 건축물이 준공된 다음 즉시 건축물 설계를 의뢰하는등 건축물 착공준비를 하였는바 이는 법령상 장애사유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게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취득 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중과세하게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주류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77. 6.20.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류 보관용 창고 및 사무실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5.12.20. 이 사건 토지를 취득(취득가액 370,000,000원)하여 1997. 5.19. 현재까지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7. 6. 5.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와 농업을 주업으로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전·답을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유예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다. 이 경우 실제에 있어 그 정당한 사유가 과연 있었다고 보아야 할지의 여부는 취득세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또는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유무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류보관용 창고 및 사무실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주류 보관용 창고 및 사무실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5.12.2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창고등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같은 번지내의 이 사건 전체토지위에 이미 다른 사람 명의의 건축허가가 되어있어 그 건축물이 준공되어야만 토지분할이 가능하고 토지분할이 되어야만 새로운 건축허가가 가능한데 청구인은 건축허가가 나있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위 건축물이 준공된 1997. 6.11.이후 건축물 착공준비를 하게되었으므로 이는 법령상 장애사유 때문에 건축물 착공이 지연된 것으로서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1995.12.20.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4. 7.21. 청구외 ㅇㅇㅇ가 이미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같은 번지내의 이 사건 전체토지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중(착공일자 : 1994. 9.30)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건축물이 준공된 후가 아니면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이 사건 전체토지위에 건축허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위와 같은 사유 때문이라면 이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