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동차타이어 공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1992. 12. 11.부터 1994. 1. 13.까지 사이에 ㅇㅇ남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606-4 외 400필지 토지 계 754,10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으나 1996. 10월 중 실시한 ㅇㅇ남도의 법인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제1토지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100,667.62㎡를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1996. 12. 10.자로 청구인에게 기 감면된 취득세 84,733,580원, 등록세 19,283,600원, 교육세 3,535,310원, 계 107,552,490원을 부과, 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이 연수원을 건립할 목적으로 1993. 9. 21.부터 1994. 5. 13.까지 사이에 ㅇㅇ남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4 외 20필지 토지 계 47,67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6. 12. 10.자로 청구인에게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9,163,860원을 부과,고지하는 등 합계 156,716,35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1997. 11. 19.자로 주문 기재의 각 금액부분을 직권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라 하는 데 이러한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가지는 당초 처분의 변경이라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심사청구의 대상은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이어서 이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청구인은 자동차타이어 등의 제조·판매업체로서 1992. 8. 13. ㅇㅇ지방공업단지 지정승인을 받고 1992. 12. 11.부터 1994. 1. 13.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한 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설립승인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공장을 건설 중에 있는바,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제1토지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기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위법 내지 부당하고,

둘째, 청구인은 1993. 8. 21. 연수원 건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을 받고 1993. 9. 21.부터 1994. 5. 13.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한 후 연수원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신고 수리와 국유재산(구거)사용 허가를 받아 1994. 9. 1. 연수원 건립 부지조성공사 착공신고를 하고 국유재산 매입의 전제가 되는 구거대체시설의 설치와 기부채납 등의 절차를 거쳐 1996. 7. 5. 국유재산 매입을 완료한 후 같은 해 10. 29. 건축허가를 받아 직업훈련원을 건립 중에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연수원 건립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도 부득이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가. 먼저 직권으로 판단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행한 뒤 그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부과금액을 감액경정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의하여 그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왔고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 중 감액된 위 세액에 관한 부분은 그 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더 이상 나아가 본 안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각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ㆍ사용한 경위 및 처분청이 취득세를 중과세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55. 2. 16. 자동차타이어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3. 8. 21. 연수원 건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을 받고 1993. 9. 21.부터 1994. 5. 13.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한 후 1994. 3. 18. 연수원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신고 수리, 같은 해 3. 26. 국유재산(구거)사용 허가, 같은 해 3. 28. 연수원 부지 진입로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같은 해 5. 16. 토목공사 입찰과 같은 해 7. 1.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1. 연수원 건립 부지조성공사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해 12월경부터 구거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터파기공사를 실시하였으나

공사도 중 예기치 않은 암석이 발견되어 터파기공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된데다 약 90일정도의 동절기 공사 중단과 30일정도의 수해복구 등으로 1995. 9. 25.에야 구거대체시설을 준공한 후 같은 해 10. 28. 국유재산(구거) 용도폐지 신청과 같은 해 11. 13. 국유재산매입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기관간의 업무협조 지연 등으로 1996. 4월말에야 재정경제원의 매각 승인을 받아 같은 해 4. 15. 구거대체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같은 해 5. 17. 국유재산 매입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7. 5. 국유재산매입을 완료한 후 같은 해 8. 9. 직업훈련원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내용과 상이하다 하여 같은 해 8. 20. 동 취하원을 제출한 후 같은 해 9. 24. 직업훈련원 건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과 같은 해 10. 5. 동 개발행위신고 수리 후 같은 해 10. 29. 건축허가를 받아 직업훈련원을 건립 중에 있는바, 처분청은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1996. 12. 10.자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함으로써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바,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를 연수원부지로 조성하고 그 부지상에 연수원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고유업무라고 할 수 없으나 다만 그 일련의 준비행위가 정상적인 것으로서 당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때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사용의 금지나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거나 고유업무에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등의 사유로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연수원을 건립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한 후 동 건립 부지내에 있는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데 그 전제가 되는 구거대체시설의 설치와 기부채납 등의 이행에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와 제약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직업훈련원 건립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지구 내로 편입되는 구거에 대하여는 대체시설을 완료하고 용도폐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음을 알고 이를 취득하였고 그 후 법령상 사용금지 등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었는데도 취득 후 2년 2월 내지 2년 10월이 지난 1996. 8. 9.에야 직업훈련원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당초 건립목적인 연수원을 직업훈련원으로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직업훈련원 건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과 동 개발행위신고 수리 등의 선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등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또 다시 상당한 기일이 경과된 사실 등이 각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 중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위 감액된 금액에 해당하는 청구부분은 부적법한 것이 되었고, 그 나머지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