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 8.29.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456-5 답 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7. 1.10.자로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2,760,000원(가산세 5,460,00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한편 1990. 8.29. 소유권이전등기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7. 2.10.자로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30,240,000원, 교육세 5,544,000원, 계 35,784,000원을 부과고지하였는 등 합계 68,544,00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주택건설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 8.29.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한 후 지방세법 소정의 유예기간(취득세 4년, 등록세 3년)내에 주택건설을 하려고 하였으나 곧 시행된다던 주변도로의 개설이 계속 미루어져 오다가 1995. 6. 9. 주변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이용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그 후인 1996. 6.18.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허가를 신청하였던바 처분청으로부터 인접토지(ㅇㅇ동 454-2)를 매수하거나 또는 공동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보완요구가 있어 인접토지의 소유주인 ㅇㅇ연합직장조합에 수차례에 걸쳐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협조불응으로 다세대주택을 건설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주택건설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도 법인 외부의 사유로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고, 한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내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방세법 소정의 유예기간(취득세 4년, 등록세 3년)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대상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등기한 경위와 처분청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0. 3.19. 주택건설업등을 목적사업으로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0. 8.29.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한 후 1994. 7.29.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의 건축가능 여부를 질의하였던바 같은 해 8. 6. 이 사건 토지에 접한 도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도로로서 건축허가 신청시 검토될 사항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고

1995. 6. 9. 주변도로의 개설로 주택건설이 가능하게 되자 1996. 6.18.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허가를 신청하였던바 같은 해 7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신청지의 주변여건 및 토지이용 등을 감안할때 인접토지(ㅇㅇ동 454-2)를 매수하거나 또는 공동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보완요구가 있어 인접토지의 소유자인 ㅇㅇ연합직장조합에 수차례에 걸쳐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협조불응으로 다세대주택을 건설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7. 1.10. 취득세를 중과세하였고, 한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1997. 2.10. 등록세등을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취득당시부터 당해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취득하였고 취득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그 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5호 및 제102조 제2항에서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한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나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취득후 3년 이내에 당해토지를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주변도로를 개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방세법 소정의 유예기간(취득세 4년, 등록세 3년)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하였고 그후 인접토지의 도로개설로 주택건설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허가를 신청하였던바 처분청으로부터 인접토지를 매수하거나 또는 공동개발하도록 보완요구가 있어 인접토지의 소유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협조불응으로 다세대주택을 건설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관계법령의 제한등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 또는 사용의 금지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금지가 계속되는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맹지로서 주변도로에 대한 도시계획결정·고시만 되어 있을 뿐 도로 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취득한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이 사건 토지의 취득·등기당시부터 지방세법 소정의 유예기간(취득세 4년, 등록세 3년)내에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등기후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이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등기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거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이후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