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8.20.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238-8 대지 2,89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72, 040,00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79,937,000원(가산세 포함), 합계 951,977,000원을 1996. 7.19.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자동차정비공장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유예기간을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6.12.31. 대통령령 제16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3년으로 보아야 함에도 같은 호 마목(1995.12.30. "바"목으로 목번변경 하였다가 1996.12.30.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1년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고,

만약 공장의 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일반업무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예기간을 1년으로 본다 하더라도 기존의 임차인들이 퇴거하지 아니하여 명도소송제기 및 승소하여 명도받는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자동차정비공장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공장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게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토목건축업, 수출입업, 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68. 8. 9.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 8.20. 자동차정비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취득가액 5,590,000,000원)한 후 1년이상이 지난 1996. 4.12. 건축공사에 착공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정한 기한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은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72,040,00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79,937,000원(가산세 포함) 합계 951,977,00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에서 정한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법인이 토지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부득이 하게 유예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또는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유무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법인이 자동차정비공장용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8.20. 자동차정비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같은 해 8.22. 및 9.5. 기존 건물임차인들에게 사업소이전 이행 최고를 함과 아울러 같은 해 9.23. 건축물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들이 이에 불응하자 같은 해 11.2. 건물명도소송을 의뢰하여 같은 해 12월(일자미상)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

1995. 4.27. 건물명도소송 승소판결을 받아 같은 해 5.31. 및 7.14. 2회에 걸쳐 건물명도를 최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체납임대료를 받을 목적으로 기존임차인들의 소유재산의 소재지를 추적 발견하여 강제경매절차를 추진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실(1995. 9.29. 관할 법원으로부터 강매절차개시 결정됨), 같은 해 9.29. 건물을 명도받은 후 자동차정비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려던 당초사업계획을 증개축하는 것으로 그 사업내용을 변경하고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설계변경 등을 거쳐1996. 3. 5.에야 비로소 건축허가관계서류를 구비하여 허가를 신청한 사실,

그리고 같은 해 3.20.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4.12. 건축공사를 착공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득후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없었던 점과 그 후 이 사건 토지위에 자동차정비공장용 건축물을 증개축하여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사용하는등 결과적으로 취득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소정의 유예기간까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했던 것은 청구인이 사용하고 싶어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야기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고, 다른 다툼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더 이상 살피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마목, 구 지방세법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