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광역시 ㅇㅇㅇ구 dehd 651-2대지 1,642.3㎡상에 관광호텔용 건축물 102,318.96㎡(지하 6층, 지상22층, 총공사비 119,534,084,454원,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1996. 4. 6. 신축·취득하고, 별지 "건축물 용도별 세액산출 명세"의 기재와 같이 취득세 4,690,326,790원 및 농어촌특별세 469,032,670원 계5,159,359,460원에서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외국인투자비율(59.26%)에 상당하는 취득세등을 공제한 취득세등 2,101,923,030원(농어촌특별세 191,083,900원 포함)을 1996. 5. 4. 자진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중 나이트클럽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 5,585.09㎡(전용면적 2,138.14㎡, 공용면적 3,446.95㎡)에 대한 취득세는 외자도입법 소정의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상당하는 취득세등 759,785,470원(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포함)을 1997. 4.25.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해 10.29.자로 최초 외국인투자인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등 292,436,620원을 직권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이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은 청구인이 1997.11. 4.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의 대상은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은 취득세등 467,348,850원이 된다 할 것이어서 이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 4.25.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87. 5.18. 재무부장관(현, 재정경제원장관, 이하 같다)으로부터 관광호텔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으면서 외자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외국인투자금액 전액(외국인 투자액 15,916백만원, 내국인 투자액 1,198백만원)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을 받았고,

시설규모의 증가에 따라 1987.11.19.자로 1차증액 신청 (외국인 25,435백만원, 내국인 1,915백만원)을 하면서 재무부에 제출한 각서는 증액투자인가를 받기 위하여 재무부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제출한 비진의의사표시이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령에 근거없이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시키거나 감면을 박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각서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며, 그 각서를 근거로 하여 감면되어야할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을 받지 않겠다고 한 각서를 근거로 하여 취득세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사업으로하여 1987. 6.16.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7. 5.18.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관광호텔 및 동부대사업을 위한 외국인투자인가 및 조세감면통보"를 받은 사실, 1988. 2.26. 호텔부대사업중 카지노, 자동도박기, 터키탕, 룸싸롱, 카바레, 나이트클럽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취득세, 재산세 감면등)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위 각서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부여된 "관광호텔 및 동 부대사업을 위한 외국인증액투자인가, 조세감면 및 외국인 투자인가내용 변경인가"(이하 "1차증액"이라 한다)를 받은 사실,

1989. 3. 6. "관광호텔 및 동 부대사업을 위한 외국인증액투자인가 및 외국인투자인가내용 변경인가"(2차 증액)를 받은 사실, 청구인은 1996. 4. 6.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같은 해 5. 4. 외국인투자비율(59.26%)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액한 취득세등 2,101,923,03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자진신고납부하자 처분청에서는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7. 4.25.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외자도입법(1991. 1.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소유(이하 "외국인투자"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1989. 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제16조 제1항(1991. 1.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외국인투자기업에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는 조건으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할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한 각서는 재무부장관의 요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비진의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또한 그 각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1988. 2.26. 동 각서이행조건부 외국인 증액투자인가를 받았는데 처분청에서 위 각서이행조건부 인가를 근거로 하여 감면되어야 할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는 1988. 2.26. 재무부장관이 구외자도입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조건부인가를 근거로 하여 나이트클럽등 고급오락장에 대하여는 부과처분을 한 것이지 청구인이 제출한 각서에 근거하여 부과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외자도입법(1991. 1.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같은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