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방세법상 주민세 가산세의 기준이 되는 「자진신고납부기한」을 부동산 양도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볼 것인지 또는 실제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볼 것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양도한 경위와 처분청의 주민세가산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74. 6.2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 1. 3. 청구외 ㅇㅇㅇ와 이 사건 토지매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 8. ㅇㅇㅇ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예정신고를 한 후 같은 해 1.15. 잔금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그 후 같은 해 3.29. ㅇㅇㅇ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24,277,290원을 자진신고납부(나머지 양도소득세 24,277,270원은 같은 해 5.10. 자진신고납부)하면서 같은 해 4.21. 전체양도소득세액 48,554,580원에 대한 주민세 4,855,450원을 처분청에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한편 처분청에서는 ㅇㅇㅇ세무서장이 1997. 4. 1. 처분청에 통보한 주민세 과세자료상의 부동산 양도예정신고일은 같은 해 1. 8.임에도 청구인이 이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같은 해 4.21. 주민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주민세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해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77조의 2 제2항 제2호 및 동법 부칙 제7조,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제177조의 2 제3항, 소득세법 제105조, 제106조, 제165조 제1항, 제3항, 제4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할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민세로서 자진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할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때 가산세의 기준이 되는 「신고일」이란 소득세법에서 1997. 1. 1.부터 부동산양도등기전 신고제를 도입시행하면서 소득세법 관계규정및 절차에 따라 당해 부동산양도에 관한 거래내용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날(이 사건의 경우 1997. 1. 8.)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뒤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이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97. 1. 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양도등기전 신고제에 따라 같은 해 1. 8.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신고를 한 것일 뿐 사실상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것은 같은 해 3.29.이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같은 해 4.21. 소득세할주민세를 적법하게 자진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고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997. 1. 1.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4항에서 부동산 양도신고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로 보도록 명문화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