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방세법상 주민세 가산세의 기준이 되는 「자진신고납부기한」을 부동산 양도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볼 것인지 또는 실제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볼 것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양도한 경위와 처분청의 주민세가산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77. 8. 27. 이 사건 건물을 신축(내역 :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물, 건축연면적 656.85㎡) 취득한 후 1997. 1. 3. 청구 외 ㅇㅇㅇ와 이 사건 건물매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 8. ㅇㅇㅇ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예정신고를 한 후 같은 해 1. 15. 잔금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고 그 후 같은 해 3. 29. ㅇㅇㅇ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4,263,21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면서 같은 해 4. 21. 이에 대한 주민세 426,320원을 처분청에 자진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한편 처분청에서는 ㅇㅇㅇ세무서장이 1997. 4. 1. 처분청에 통보한 주민세 과세자료상의 부동산 양도예정신고일은 같은 해 1. 8.임에도 청구인이 이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같은 해 4. 21. 주민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주민세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해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 및 동 법부칙 제7조,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제177조의2 제3항, 소득세법 제105조, 제106조, 제165조 제1항, 제3항, 제4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할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민세로서 자진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할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때 가산세의 기준이 되는 「신고일」이란 소득세법에서 1997. 1. 1.부터 부동산양도등기 전 신고제를 도입시행하면서 소득세법 관계규정 및 절차에 따라 당해 부동산양도에 관한 거래내용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날(이 사건의 경우 1997. 1. 8.)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뒤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이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97. 1. 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양도등기 전 신고제에 따라 같은 해 1. 8.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신고를 한 것일 뿐 사실상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것은 같은 해 3. 29.이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같은 해 4. 21. 소득세할주민세를 적법하게 자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고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997. 1. 1.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4항에서 부동산 양도신고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로 보도록 명문화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