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0.11. 별지 부동산목록 번호란 1 내지 16기재 토지 16필지 계 69,154㎡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 고유업무인 조경공사업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9,156,040원(가산세 13,192,67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7,255,960원(가산세 659,630원 포함) 계 86,412,000원을 1996. 9. 9.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같은 해 10. 1.자로 별지번호란 13 내지 16기재 토지들(위 16필지 토지중 이 토지 4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만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그 지목이 대지 및 도로로서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 2,561,690원, 농어촌특별세 234,820원 계 2,796,510원을 직권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 (이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가지는 당초 처분의 변경이라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심사청구의 대상은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중 위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이어서 이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조경등의 특수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구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포지 10만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도록 의무지우고 있기 때문에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고 한 청구인이 위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 및 현황이 임야이어서 임야이외의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설사 위 제4호 단서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위 제3항 단서조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내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청구인이 조경공사업 면허시설기준인 포지 10만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위 토지가 임야이외에 변경할 지목이 없기 때문에 그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둘째 가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후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그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조경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법령상 규정된 포지이므로 그 취득 및 보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위 다툼이 있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보유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경위등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60. 7. 1. 토목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조경등의 특수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10. 7.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향후 5년 이상 "조경수 식재지로서 비배관리등 육림사업을 철저히 하여 우량의 조경수생산을 목적"으로 산림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의 임야매수후 이용계획서를 첨부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상수재배 목적의 토지거래계약신고와 임야매매증명의 발급신청을 하여 같은 달 10. 처분청(당시는 ㅇㅇ군수이었다)으로부터 위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 및 임야매매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같은 달 1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와 별도로 그 무렵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37 임야 41,453㎡를 같은 내용의 산림경영계획을 내세우고 취득한 사실, 청구인은 1994.10.11.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가이즈까 향나무외 43가지 수종 계 29,793주의 수목(관상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수목보유증명을 받고 또 ㅇㅇ군수로부터 위 ㅇㅇ리 산 37 임야상에 느티나무등 12수종 계 11,744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수목보유증명을 받아(이 사건 토지 및 위 ㅇㅇ리 산 37 임야의 면적을 합하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임) 이것들을 사용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같은 해 12.22. 조경공사업면허를 받은 다음 1995. 5.경부터 달리 변경할 지목이 없다하여 원래의 지목 임야를 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둔 이 사건 토지상의 조경수를 사용하여 조경공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청구인이 그 지목이 임야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지목(관상수등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을 전으로 한다는 지적법시행령 제6조 제1호의 규정 참조)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현상을 임야상태로 방치하고 있어 그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구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본문 및 제4호(1997.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에 의하면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고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이와 같이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구 건설업법시행령(1997. 7.10. 대통령령 제15433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경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면허기준이 되는 시설.장비로 포지 10만제곱미터 이상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보면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않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뜻이고 또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여전히 비업무용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여기서 지목을 변경한다고 함은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전.답 및 임야 등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답 및 임야 등 이외의 지목(예를 들면 대지)으로 변경하여 그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전.답 및 임야 등의 지목범위안에서 지목을 변경하였다거나 전.답 및 임야 등의 범위이외에 달리 변경할 지목이 없어서 지목을 변경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목을 변경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풀이할 것인데다가 여기에 취득세를 중과세하기로 한 원칙적인 위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전.답 및 임야 등을 취득하였다거나 달리 변경할 지목이 없기 때문에 그 지목을 변경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고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조경공사업면허를 받는 시설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인데 그 변경할 지목이 없다 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니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그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데다가 이러한 처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근거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와 다른 법률상의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에 관한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본문 및 제4호(1997.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