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 6.14.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산 61-3외 1필지 임야 107,11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 고유업무인 조경공사업에 해당하는 수목재배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0,348,830원(가산세 11,724,80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6,448,630원(가산세 586,230원 포함) 계 76,797,460원을 1996. 9. 9.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건설업(특수건설업인 조경공사업 포함)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구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포지 10만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도록 의무지우고 있기 때문에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고 한 청구인이 위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 및 현황이 임야이어서 임야이외의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설사 위 제4호 단서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위 제3항 단서조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가 사업의 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의 최소면적 1.5배 이내의 부동산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보아도 이 사건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게된 토지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내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청구인이 조경공사업 면허시설기준인 포지 10만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위 토지가 임야이외에 변경할 지목이 없기 때문에 그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둘째 가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후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그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조경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법령상 규정된 포지이므로 그 취득 및 보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셋째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다툼이 있는 부분을 차례로 살펴본다.

가. 첫째 다툼과 둘째 다툼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보유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경위등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76. 5.28. 토목건축공사업, 포장공사업, 주택·상가·빌딩건설업,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5. 6. 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후 5년 이상 가이즈까외 5종의 조경수를 식재관리하고자 한다는 산림경영이용계획서를 작성첨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달 12. 처분청으로부터 그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같은 달 1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청단풍외 24종의 수목(관상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수목보유증명을 받아 이를 사용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1995. 8.28. 조경공사업면허를 받은 다음 같은 해 10.경부터 조경공사업을 영위하였으나 달리 변경할 지목이 없다하여 원래의 지목 임야를 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둔 이 사건 토지상에서 조경수를 직접 식재, 관리한 흔적도 없이 취득당시의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던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청구인이 그 지목이 임야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지목(관상수 등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을 전으로 한다는 지적법시행령 제6조 제1호의 규정 참조)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도 않고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구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본문 및 제4호(1997.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에 의하면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고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이와 같이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구 건설업법시행령(1997. 7.10. 대통령령 제15433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경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면허기준이 되는 시설.장비로 포지 10만제곱미터 이상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보면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않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뜻이고 또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여전히 비업무용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여기서 지목을 변경한다고 함은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전.답 및 임야 등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답 및 임야 등 이외의 지목(예를 들면 대지)으로 변경하여 그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전.답 및 임야 등의 지목범위안에서 지목을 변경하였다거나 전.답 및 임야 등의 범위이외에 달리 변경할 지목이 없어서 지목을 변경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목을 변경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풀이할 것인데다가 여기에 취득세를 중과세하기로 한 원칙적인 위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전.답 및 임야 등을 취득하였다거나 달리 변경할 지목이 없기 때문에 그 지목을 변경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고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조경공사업면허를 받는 시설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인데 그 변경할 지목이 없다 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그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인 조경수 재배용으로 직접 사용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이니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그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닌데다가 이러한 처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근거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와 다른 사실이나 법률상의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에 관한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나. 셋째 다툼에 대하여 판단한다.

청구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가 사업의 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의 최소면적 1.5배 이내의 부동산(임야·농경지·묘포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 밖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보아도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은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지방세법과 구 같은법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여러 규정과는 그 규정취지, 내용 및 적용범위 등이 전혀 다른 것이므로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규정을 준용한다거나 이를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본문 및 제4호(1997.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