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당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인지 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동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6.12.27.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1997. 1.15.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같은 해 2.27. 위 양도소득세 11,242,430원과 소득세할 주민세 1,124,24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1997. 1.15.)로부터 기산하여 30일이 지난 같은 해 2.27.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같은 해 6.10.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7조의 2 제2항 및 지방세법 제177조의 2 제3항에서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같은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신고기한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되,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같은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며, 이 때의 “각 신고기한”이라 함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자로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므로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은 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임이 법문규정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된 「그 신고일」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의 만료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로 해석할 경우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예정신고납부제도를 둔 조세정책에 비추어 볼 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내인 1997. 1.1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성실하게 한 청구인이 위 예정신고기간의 만료일(1997. 2.28.)까지 기다려 예정신고한 자보다 상대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이는 조세법리에 어긋난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1997. 1.15.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그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같은 해 2.27. 위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합리적 근거없이 법문대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조세법리에 따라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