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7-276(19971223)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 1.) 현재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301-160 소재 연면적 728.24㎡인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114,560,525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7년도분 재산세 343,620원, 도시계획세 229,040원, 공동시설세 178,690원 계 751,350원을 1997. 6. 5.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국민에 대한 의료시혜를 확대하고 국가적 인재의 연구활동 지원, 기타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반사업을 운영 또는 지원함으로서 국민보건 향상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의료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국립대학교 병원, 지방공사 병원,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과 형태와 기능면에서 동일한데도 이들이 소유하면서 의료업에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 주는 반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소유하면서 의료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비영리법인이 소유하면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지방세법상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사용, 소유하고 있는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77. 7. 21. 국민보건향상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1997. 4. 29. 처분청으로부터 12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인 ㅇㅇ재단 ㅇㅇ병원의 설립을 허가받은 후 이 사건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의료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 1.)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데 대하여 1997. 6. 5.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음으로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4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7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위 비영리사업자를 열거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본문 및 제15호, 제16호, 제17호에서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대학교 병원 및 각 국립대학교 병원,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32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방세법상 국립대학교 병원 등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청구인과 같이 비영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과세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에 지방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서 청구인과 같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외에 의사, 치과의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의료인도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조세형평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