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7-199(19971007)
주민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8. 30.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ㅇㅇ동 4가 279-1 소재 건물 1,742.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같은 해 10. 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그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같은 해 11. 30. 소득세할 주민세 8,487,320원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1997. 3. 1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 가산세 1,697,46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데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의 만료일(1996. 10. 31.)로부터 30일 이내인 1996. 11. 30.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1996. 10. 24.)로부터 기산하여 30일이 지난 후에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 그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은 당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인지 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분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6. 8. 30.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같은 해 10. 24. 청구 외 ㅇㅇ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84,873,280원을 예정 신고납부한 후 같은 해 11. 30. 위 양도소득세분 소득세할 주민세 8,487,32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1996. 10. 24.)로부터 기산하여 30일이 지난 후에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를 하였다는 사유로 1997. 3. 10.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서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같은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신고기한 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되,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같은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의 “각 신고기한”이라 함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자로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므로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임이 법문 규정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 내인 1996. 10. 24.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위 예정신고기간의 만료일(1996. 10. 31.)까지 기다려 신고납부한 자보다 상대적으로 손해를 입는다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납부제도를 둔 조세정책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1996. 10. 24. ㅇㅇ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그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같은 해 11. 30.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위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기한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1996. 10. 24.)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1996. 11. 30.)에 위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