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 2. 28.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선박 1척(총톤수 547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같은 해 3. 31. 취득세 7,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700,000원 계 7,700,00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자 같은 해 4. 21. 징수결정결의(이하 "이 사건 징수결의"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징수결의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선박은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7. 2. 28. 취득한 후 같은 해 3. 25. ㅇㅇ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해상화물운송사업면허를 받았으므로 지방세법 제28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내항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받기 전에 취득한 선박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에서 이 사건 징수결의를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선박급유업, 골재채취·판매·운송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4. 11. 23.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1997. 2. 28.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하고 같은 해 3. 25. ㅇㅇ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해상화물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후 같은 해 3. 31. 이 사건 선박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같은 해 4. 21. 이 사건 징수결의를 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8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9조 제2항에서 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하는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내항화물운송사업의 원할을 기하고자 내항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을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고 내항화물운송사업용 선박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내항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내항화물운송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또한 조세법규에 대한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 금지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229조 제2항의 요건에 합당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과 같이 내항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받기 전인 1997. 2. 28.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후 같은 해 3. 25. 해상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것에 다툼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징수결의는 적법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하고 자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7,700,000원 전액을 징수 결의한 처분청의 행위는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8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9조 제2항에서 해운법 제26조, 지방세법시행령 제22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