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4. 30. ㅇㅇㅇ후생복지시설(별장식 관광호텔)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ㅇㅇ도 ㅇㅇㅇ시 ㅇㅇ동 2583-1 외 36필지 토지 계 15,3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구「지방세법」제110조의3 제1항 제15호 및 제12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던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같은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513,000,000원(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액 및 가산세 포함), 등록세 102,600,000원(가산세 포함), 교육세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 18,810,000원(가산세 포함) 계 634,410,000원을 1996. 11. 13.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6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마목(1995. 12. 30. 마목에서 바목으로 목번개정)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에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법인의 고유업무라고 규정하였고,

ㅇㅇㅇ연금법 제16조 제3호, 제4호에서 "공단은 ㅇㅇㅇ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과 ㅇㅇㅇ후생복지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기금증식사업 또는 ㅇㅇㅇ후생복지사업"에 기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기금증식사업과 ㅇㅇㅇ후생복지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의 하나인 기금증식을 위하여 취득·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고,

또한, 1994. 4. 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활용도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같은 해 6. 2. ㅇㅇㅇㅇ호텔 신축설계변경 및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객실규모를 재조정(50실 → 56실 → 72실)하는 한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토지의 추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감독관청의 예산 불승인으로 사업착수가 늦어지게 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보유하게된 경위와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하게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ㅇ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 등을 목적으로 1982. 2. 1.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7. 10. 20. 수립한 "ㅇㅇㅇ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시설 건설계획"에 따라 1994. 4. 2. "ㅇㅇ지역 ㅇㅇㅇ 휴양시설 건립계획안"을 수립하고, 같은 해 4. 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6월 이상이 지나도록 당초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당초 감면하였던 취득세 및 등록세(이 사건 교육세는 이 등록세에 부가되는 세금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 제15호 및 제12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청구인의 설립근거법령인 ㅇㅇㅇ연금법 제16조 제3호 및 제4호에서는 "ㅇㅇㅇ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또는 ㅇㅇㅇ후생복지사업"을 청구인의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74조 제2항 제6호에서 청구인의 ㅇㅇㅇ연금기금의 관리운용 방법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또는 ㅇㅇㅇ후생복지사업"을 들고 있으며,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위 법 제7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증식과 ㅇㅇㅇ후생복지 사업의 하나로서 "기금총액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들고 있다.

이러한 각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ㅇㅇㅇ연금기금의 관리운용방법으로서 기금증식 내지 ㅇㅇㅇ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당해 기금총액의 9.39%(기금총액 5,149,503,666,682원, 부동산총액 483,362,913,032원) 정도에 상당하는 가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ㅇㅇㅇ연금법이 규정한 청구인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토지보유 목적에는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면과 그 교환가치의 증식을 도모하기 위한 면이 있고 이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닌 병존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목적은 단순한 보유자의 내부의사에 불과하여 이를 변경함에 별다른 조치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 스스로 이 사건 토지의 관리방법을 토지의 이용에서 교환가치의 증식 즉, 기금증식의 목적으로 바꾼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당초 이 사건 토지를 후생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시설건립을 추진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절차를 취하였더라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사용되었음이 더욱 명백하여 졌으리라 보여지지만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기금증식을 위한 고유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다른 청구 이유를 살필 필요조차 없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 제15호 및 제128조의2, ㅇㅇㅇ연금법 제16조 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제74조 제2항 제6호